민주당 권리당원이고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이재명후보에게 투표를 했던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실망스럽네요.
일단 현재 남북관계는 사실상 끝장난 상황이라고 보면됩니다.
이번 시진핑의 방북으로 확정된거나 마찬가지죠.
원래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북미수교를 하고 달러경제권으로 들어가고 싶어했는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중국 경제권으로 들어가서 경제발전을 하는것으로 정한거 같습니다.
중국역시 고감하게 대북 경제재제를 스스로 해제하고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할걸로 보입니다.
지난 하노이 노딜때 트럼프의 변덕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문재인정권의 판단착오와 지나친 친미정책으로 북한정권과 신뢰가 깨진것도 현재 최악의 상황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재인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역시 문재인정권때 중용되던 동맹파 인사들을 그대로 기용하더군요.
물론 현재 미국의 트럼프 우파정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불안한 눈길을 보내니까 그걸 불식시키려고 친미 동맹파를중용했다는고는 하는데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메세지만 낼게 아니라
인사에서도 그런인사를 중용해야 하는것이 맞는데 현재는 자주파인 정동영 장관만 정부내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얘기만 나오네요.
또 하나 현재 190석의 진보진영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고 법사위까지 갖고있는데 대북관련 입법과 정책은 나오지 않고있는것도 안타깝네요.
현재로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번 순방에서 러우전쟁과 대만문제를 거론하는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건지도 의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도 척을 지자는 걸까요?
게다가 트럼프도 김정은에게 너무 많은 핵을 가지지말라고 하는 마당에 북한 비핵화얘기는 참 뜬금없네요.
아마도 스스로를 중도보수라고 정의하는 대통령이시니까
대북문제 에서도 보수적 입장을 가지신걸로 보이는데
게다가 대북송금 문제로 많이 시달린 기억까지 있으니 더 보수적으로 가는것인가 싶은데
이대로면 그냥 남북은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가 됩니다
이재명대통령만 우려스러운건 아니죠.
우리나라 2030세대에서도 통일 그거 왜 해야해?라는 의식을 가진 비율이 절반을 넘어간다는데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도 교류하면 남쪽한테 거지소리듣고 차별 받을텐데 뭐하러 교류하고 통일해야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대 수령들과는 달리 남한과 교류하는것과 중국과 교류하는것중 어느것이 조선에게 이익인가?판단해서 중국을 선택한거 같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민족개념은 많이 후순위인거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베트남같은 경제성장을 할듯 합니다.
2025년 북한은 민법을 개정해서 개인의 자가용소유를 허용했는데 2026년 3월 11,300대 이상 등록했고 연말까지 2만대를 넘어설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국산 전기차뿐 아니라 가전제품,생활용품이 북한전역을 휩쓸듯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애국가 가사중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서 백두산을 빼야 할까요? 다른나라 영토인 백두산이 국가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교류가 없다면 30년내에 남북은 더이상 대화가 안되는 다른 언어가 될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탈북민들이 남한말에 영어비율이 너무 높아서 알아듣기힘들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남북교류는 북한에게도 이익,남한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할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북교류로 돈을벌면 종북 빨갱이를 외치며 경끼를 일으키는 국민들이 50프로가 된다고하니 우리스스로 대북관련 아무것도 안하는 현실이 더 차갑게 다가오네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열들께서는 지금 어떤 심정이실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용히 찌그러져서 중국에 빌붙어 먹고 사는 것도 방법이죠
우리는 군사력이나 키워서 못까불게 하면 됩니다.
북한과 화해를 하거나, 북한 이용해서 국제적 외교점수를 따거나, 미국과 다른 외교적 관계를 지향하거나...
이런건 이번 정권의 우선순위에 없는거죠.
솔직히... 이런 외교를 하기 좋은 분위기도 아닌지라...
외교 측면에서 기존의 기조 유지를 메인으로 잡은 것 뿐이라 봐요.
김정은이 죽을 때 큰 변화가 있긴 할 텐데, 지금처럼 아무런 교류도 준비도 없으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하구요.
사악한 윤석열정부의 전쟁 유도 도발에 분노하여
북한이 모든 것을 걸어 잠가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로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을 이용하려는 트럼프에 기대서 기회를 모색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듯 합니다.
우리가.먼저 나서서.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전혀 상대를 안해 주니까요.
현재로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든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생각만 하고 있는 국가인데 거기에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러시아를 중간다리로 놓기에는 윤석열이 우러전쟁에서 앞일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대놓고 우크라이나 편 들어준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손 내밀면 옳다구나 하고 도와줄일도 없을것 같구요
그렇다고 미국에게 손을 내밀자니 지들이 벌려놓은 일도 감당못하고 쩔쩔매는 인간들이 북한일에 신경이나 써줄까요??
당장에 이익이 될 것도 없을거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해보기에는 윤석열일 휴민트 정보 다 까발리는 바람에 스스로 손묶어놓아서 어떻게 해볼수도 없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패가 없는데 무슨 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고 나아가서 기회를 모색하는 것만이 최선책으로 보여지는데 말이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냐라고 하신다면 뭐 할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도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참 갑갑할것 같습니다.
남북한 교류는 관심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남북한 협력과 경제성장은 불가능한게 남한이 북한을 도와 북한 개혁개방할거라는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은 착각이였습니다.
김씨 왕가 입장에서 남북한 경제교류 개혁개방하면서 정보가 교류되고 인터넷을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순간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김씨 왕가에게 속은걸 알게 됩니다.
그즉시 북한 기득권 간부들과 김씨 왕가는 북한 주민들 분노로 죽음만 남게 됩니다.
북한 김씨 왕가 계획은 미국과 협상으로 김씨 왕조 안전 보장하고 독재 유지하면서
북한 개발은 트럼프가 남한에게 떠넘길게 분명합니다.
그때 남한돈 쪽쪽 빨아 먹을 현금지급기 역할만 하고 남한 교류 거부 하겠다는게
북한의 태도지 정상국가로 생각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