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그래서 뭐가 잘됬죠? ㅋ
그때는 왜 아예 검수완박 확정은 또 안했데요? ㅋ 제 기억으론 윤석열이 당선되니깐 갑자기 또 검수완박 한다고 친문강성파 중심으로 난리쳐서 그러다 뭐 등 이거 살려놔서 윤정권 검찰공화국 아주 기승부렸었죠? ㅋ 그게 잘한 개혁이에요?
아 그리고 검찰개혁 검찰개혁하는데 문정부 초기때 특수부 전성시대였죠 아마?
문정부와 조국 전 수석이 주도한 검찰개혁인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생각과 지금의 공수처 실태 보면
차라리 저는 직접 형사사건도 변호사로 있을때 치열히 뛰어보고, 검사 시보 경험 해보신 (안동에서 검사보? 인가요 검사 되기전에 실무해보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의 신중한 개혁이 더 믿음이 가네요
대통령의 위치와 의원의 위치는 다릅니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경찰의 수사 행태로 국민이 입을 피해도 견제 감독 방지 해야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 강성파들의 막무가내 검찰개혁으로 피해가 생기면 의원들은 몰러 . 해도 대통령님은 그 피해를 직접 떠안아야하고
국가 지도자로서 그 피해를 또 고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할건 대통령께서 극소수라도 필요한 보완수사가 있을수 있다 이런 뉘앙스시니
그에 맞게 극소수로 필요한 보완수사를 치열한 토론과 전문가들로 해서 법문항을 만들어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하는
일하는 정치인거죠
민주당은 정부와 맞추어 일을 안하기에 점점 내분도 커지고 청년들은 외면하는겁니다.
지금도 검찰개혁 과하다고 막고 있네요..
이 댓글도 보세요 그냥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드 빼고 없습니다. 의도했던 안 했던 이게 편가르기의 정치밖에 안 돼 보이는 겁니다.
문재인 억실드 하시는 분들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뭐가 억실드죠???
소위 친문이라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 까면은 발작하시는 거 아닌가요?
첫 댓글도 신나보이네 조롱하고 빈댓글 보세요
당연한 반발하죠.
그때 검찰개혁 과하다고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 실패했죠.
근데 지금도 검찰개혁이 과하다는 사람이 나타나네요.
강력한 권한 2개가 모이면 검찰은 결국 또 쿠데타를 일으킬겁니다.
이전 정부가 놓친 것은 경제우선으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꽉 죄지 못한것이겠죠.
권한은 나눠야죠. 견제하게해야하고요.
검찰에 주는걸 전제로 할게 아닌듯합니다.
줄바엔 없애는게 낫고, 유용해서 살리려면 검찰/경찰 을 상시 감시하는 성격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 맡기는게 낫다봅니다.
그리고 검찰말고 기소청이나 기소지원팀 정도가 되길 바랍니다.
윤석열이 쿠데타 한순간 그 수괴를 낳은 조직으로 전원 사표받고 시작했어야죠.
검찰의 근본 문제는 공부하면 주어지는 비선출 권력이라는거죠.
기소 수사 추가수사까지 다 가지면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꺼내 조질수 있는 선출권력위의 무소불위 권력이됩니다.
결국은 민주주의 자체와 충돌할수 밖에 없고 그게 윤석열로 나왔다봐요.
없애고 시작하던가 국민이 절반이상 선출한 기관이 상시감시해야합니다. 검찰 경찰의 행위중 불기소 기소 행사 불행 상관없이 문제로 지적된건 해명에 대한 소명 듣고 문제있으면 직무정지나 파직할 권한을 갖춰야한다봅니다.
감시기구는 절반정도는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재신임묻고 국민이 선출하고 정부로부터도 독립기관이었으면합니다
글은 읽어보고 답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경찰도 상시 감시대상에 넣어야한다봅니다.
검찰이 최근에 사고를 쳤을 뿐 먼저 사고친 덕에 지금의 검찰이 나오는데 일조한게 경찰이죠.
권한을 준다, 개편한다 일을 뭘 맡기고 거둔다 하면 빠져선 안되는게 국민의 눈으로 감시할 견제기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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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수처가 없었으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무사히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공수처조차 없었으면 큰 일 날 뻔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허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뭘 잘했길래 그때 검찰개혁 못 해 가지고 지금와 가지고 미진하네. 뭐 하네 하고 훈수 두는 게 웃긴 겁니다. 그 친문팔이 하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때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 정부는 무얼 그리 잘했습니까?
다시 검찰 공화국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럴 거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했다는 소릴 말든지! ㅡ.ㅡ++
남탓하지 말고, 이재명 본인이 한 말이라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 탓 안 하면 이재명 정부 옹호할 수 없는 그런 겁니까? 그 정도로 당위성이 없는 거에요?
문재인 검찰개혁은 실패했다고 인정하시면 저도 공감드립니다.
그럼 저도 생각해보지요!!
비겁하네요.
그때 수박들이 엄청 많았던거 기억 못하시나요?
그들이 막아서 못한거 뻔히 아시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국회는 검찰개혁 할려는걸 이재명정부가 막고 방해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검찰개혁 하자고 정부에 건의좀 해주시길요
아니요 이재명 정부 끝나지않고 아직까지 4년이나 남았는데? 뭘 지금 평가를 하죠?
보세요. 자기들 못하는 건 꼭 남탓하는 버릇 . 본인들 잘못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수박을 왜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돼요. 남탓하기 가장 좋거든요. 이게 김어준식 프레임 정치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꼴을 보고도요? 어이가 없네요. 그걸 말이라고!
오히려 검찰개혁에 줄곧 발목 잡고 있는 게 이재명 정부인데요?
아니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에 대해서 작은 돌 하나라도 던져 보시라니깐요. 검찰 개혁은 미진했고 실패했다고 그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개혁 발목 잡는 이재명 정부는 뭐가 그리 잘나서 그렇게까지 옹호하십니까?
네?
님께선 절대 인정 못하시네요. 문재인은 그래도 잘했다고 믿으시는듯요. 자기 진영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하는 일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패다? 그럼 그보다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야지요!!
정말 님께선 절대 인정 안 하시네요.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고 믿으시는 듯.
눈꼽만치도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당신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할께요.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의 무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하는 일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선생님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 제대로 못한거 최종책임은 당연히 문재인에게 있죠
근데 그당시 사정이 수박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였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거 잘아시자나요
근데 그때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는 수박들도 쳐내고 이재명정부 초기부터 국회180석이상 있어서 제대로된 검찰개혁 국회는 할려고 추진 하는데 이재명정부가 막고 방해하고 있는게 현실 아닌가요?
제발 현실을 직시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때 잘못하고 있는걸 지적이나 비판을 안하고 인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거 다해 라고 해서 정권연장 못했자나요
이재명정부때 도 문재인정부의 전처를 밟으실건가요?
이재명정부가 잘못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진정한 지지자 시라면 비난은 안되지만 따끔하게 지적하고 비판을 해야 이재명정부가 반성하고 제대로 가서 다음 정권연장 이 가능해 지지 않을까요?
진정한 지지자로 거듭나 주시길 바래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검찰개혁 1번은 공안통을 정리하고, 말 잘 듣는 특수통을 밀어주면,
이후의 개혁들은 쉽게 될거다(?)라는 생각이 꽤 강했던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민주진영에서 가장 싫어하고, 타겟으로 지목한 건... 검찰 중에서도 공안통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정권 초반 문무일 검찰총장 - 조국 민정수석 콜라보의 검찰개혁 코스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전부 공안통을 날리는데 집중되어 있었죠.
공안통을 완전 정리했다는 것 자체로 아마 청와대는 검찰개혁 성공했다고 축포를 날렸을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검찰 내 공안 - 특수 - 기획 사이의 미묘한 알력다툼이야말로 검찰이라는 기관의 폭주를 막는 족쇄였고,
이 족쇄가 깨져나가자마자 진정으로 검찰 권력이 문재인 정권과 정치권을 털어먹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다이렉트로 대통령까지 해 먹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거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가 너무나도 거대한 (사실상 차관급만 수십명) 기관이고,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면이 있는 면이 있고,
그래서 검사장과 고법부장 키맞추기로 서로 견제시키는 권력구도가 존재했는데...
공안통이 깨져나간 순간부터 이 미묘한 견제구도가 하나 하나 와르르 무너진 면이 크다 봅니다. 그 과정으로 인해 사법부 또한 막을 수 없는 폭주 코스를 타고 있고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잘했냐 잘못된것이냐를 지금와서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보지만,
그 검찰개혁에 대해 참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것 같습니다.
검사 의 손발인 수사관이 검사밑에 같이 근무하게 둬선 안됩니다
추가수사권을 검사에게 조금이라도 주면 검사의 손발인 수사관 또한 검사와 같이 근무하게 될것입니다
추가수사가 필요하면 중수처나 경찰에 파견요청 하는것 보단 추가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수사관들이 필요하면 검사한테 직접 설명하면서 토론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검찰개혁 의 핵심은 검사와 검사의 손발인 수사관이 같이 근무하면 안된다는 겁니다요
아니 까놓고 그때는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논의할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80 프로까지 저는 된 거라고 보는데 이걸 빨리 안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소위 친문 정치인들이 꼴사납다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하나 남은 거 아닌가요? 또 있어요? 아이고 또 있으면 진짜 기절하겠네.
그리 비난할 거면 지금이라도 잘하던지요.
선례가 있는데도 못하면 진짜 더 무능한 거죠.
아니면 의지가 없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