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동. 청소년 사건
2.경찰관의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인권범죄 (이것도 총경 미만 경감 이하로 한정하면 크게 문제 안될듯)
2. 교통. 상해. 강력범죄. 살해 사건에 있어서 공소 문제나, 다시 사건을 짚어야 할경우
3. 1000만원 이하 보이스핑. 사기범죄. (사기 범죄 최근 기승 엄청 부립니다.. 사기공화국 1위기도 하구요)
1.아동. 청소년 사건
2.경찰관의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인권범죄 (이것도 총경 미만 경감 이하로 한정하면 크게 문제 안될듯)
2. 교통. 상해. 강력범죄. 살해 사건에 있어서 공소 문제나, 다시 사건을 짚어야 할경우
3. 1000만원 이하 보이스핑. 사기범죄. (사기 범죄 최근 기승 엄청 부립니다.. 사기공화국 1위기도 하구요)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국회 논의 당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4389.html
보완수사권 폐지를 구호처럼 이용하지 말구요.
전례없는 개혁이 있었음은 무시하고 보완수사권 하나로 개혁이 안된 것처럼 말하면 안되죠.
검찰개혁은 진행중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전부인양 몰아가면 안됩니다.
- 검찰청 폐지: 78년 만에 대검찰청과 검찰청 폐지
- 공소청 신설: 법무부 소속, 기소와 재판만 전담
- 중수청 신설: 행안부 소속,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만 전담
- 권한 박탈: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권 삭제
- 검사 일반공무원화: 징계 및 통제 강화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도대체 검찰개혁을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지금도 검사들은 별건수사 못하게 되어 있어도 저들은 하고 있고 온갖 조작수사를 하고 있는걸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건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네요
검사들에게 수사권 자체를 주지 않아야 그밑에 수사관들이 없어질것 입니다
검사들의 손발인 수사관들 이 없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완성 되는것이지
저들 손발인 수사관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저들은 다시 되살아 날것입니다
선생님 지금은 왜 검사들이 감옥 안갈까요?
지금 검사들 파면도 하나 못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