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 라도 보완수사 필요한건 남겨놔야
국민에게 결정적 이득이고 국민을 보호한다 이런 입장이신듯 하네요
민주당 강성파 같이 직업정치인, 의원 입장과
국정을 좌우 할거없이 좌우국민들의 삶도 보살펴야하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관점은 다를수밖에 없죠.
아동, 민생 한해서 제한적 극소수 보완수사라면 저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강성파들은 이걸로 올라타서 무슨 정치검사가 나올수있다는 온갖 시나리오를 또 돌리겠지요.
극소수 라도 보완수사 필요한건 남겨놔야
국민에게 결정적 이득이고 국민을 보호한다 이런 입장이신듯 하네요
민주당 강성파 같이 직업정치인, 의원 입장과
국정을 좌우 할거없이 좌우국민들의 삶도 보살펴야하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관점은 다를수밖에 없죠.
아동, 민생 한해서 제한적 극소수 보완수사라면 저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강성파들은 이걸로 올라타서 무슨 정치검사가 나올수있다는 온갖 시나리오를 또 돌리겠지요.
그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쓸거라고 생각이 안드네요...
법무부가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 징계만 했어도 이리 반대가 없었을겁니다...
경찰에게 맡기면 되지, 없앴다가 다시 만들면 되지..이런 깊은 고민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안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