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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국혁신당 '한찬식 민정수석, 검찰개혁 추진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 15

10
2026-06-21 14:40:55 222.♡.243.243
울버햄튼

조국혁신당이 한찬식 전 검사의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검찰개혁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올 하반기 검사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 문제를 둘러싼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주진우 전 검사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한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후 승인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621143402353


봉욱 가니, 전직 검사 + 현식 김앤장의 

한찬식이군요.

집토끼 떠나는 소리가 들리는듯하네요

울버햄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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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새롬달콤
IP 121.♡.101.205
14:43 2026-06-21 14:43:45
·
그 판단은 인사권자가 했습니다
참치는동원잠지
IP 211.♡.197.246
14:47 2026-06-21 14:47:15
·
예전 심상정의 정의당 보는 기분이 들어 답답합니다.
쿠마세라
IP 182.♡.184.208
14:50 2026-06-21 14:50:03
·
@참치는동원잠지님
새롬달콤
IP 121.♡.101.205
14:50 2026-06-21 14:50:12
·
@참치는동원잠지님 책임질일 없고 앞으로도 없을 사람들이 지키지도 이뤄내지도 못할 허황된 말만 강하게 한다는 그 말씀 하시는거죠?
조금느리게
IP 223.♡.47.237
14:50 2026-06-21 14:50:17
·
@참치는동원잠지님 이거 말씀하시는거 맞죠?
뿌리깊은희망
IP 220.♡.177.85
14:52 2026-06-21 14:52:05
·
@쿠마세라님
참치는동원잠지
IP 211.♡.197.246
14:53 2026-06-21 14:53:00
·
@새롬달콤님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에 별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거죠... 지지 말고 달리 할게 머가 있을까요?
끄레올
IP 140.♡.29.5
15:39 2026-06-21 15:39:17
·
@참치는동원잠지님
나뉘누눼노
IP 121.♡.180.87
14:52 2026-06-21 14:52:46 / 수정일: 2026-06-21 14:53:24
·
민정수석일때 윤석열도 못거른 사람이 무슨 검찰개혁 운운하나요
은빛개발자
IP 39.♡.181.81
14:53 2026-06-21 14:53:13
·
@울버햄튼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83536CLIEN
비온
IP 106.♡.203.194
14:56 2026-06-21 14:56:32
·
문재인 정권에서 기용한 조국, 윤석열은 적절했나 의문이 들고 그렇게 난리치던 봉욱과 조은석 때문에 개혁이 망했는지 묻고 싶군요.
엄머
IP 119.♡.207.23
15:12 2026-06-21 15:12:44
·
쌍방울변호사 추천했다고 대격노 했던게 청와대인데 이건 괜찮나봐요
녹용홍삼액
IP 121.♡.98.38
15:18 2026-06-21 15:18:49 / 수정일: 2026-06-21 15:23:33
·
혹시 조국 민정수석일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된걸 반성하는 취지인가요? 조국혁신당이 이런논평 하는게 좀 웃기네요
쿠브릭
IP 39.♡.174.229
15:53 2026-06-21 15:53:53
·
조국. 문 정부에서 주도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그래서 잘됬나요???
거참다사용중이여?
IP 182.♡.156.93
16:12 2026-06-21 16:12:56 / 수정일: 2026-06-21 16:13:19
·
당시는 문재인정부이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발령나기.직전이었습니다. 검찰이 환경부블랙리스트라는 건으로 환경부 현직 장관을 상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주진우, 담당 지검장은 한찬식 이었는데.이들.모두 기소 후 좌천 발령나고 그뒤 사표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무죄가 아닌 유죄가 선고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유죄가 났다는 것은 조작기소가 아니라면 실제로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기소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증 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찬식 발탁은 신뢰할 만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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