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resident.go.kr/briefings/qGHEgnQ8
오늘 발표된 민정수석을 보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긴하네요
참참참참참참 이해가 어렵네요.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국회에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 넘기는지 봐야겠네요
뭉갠다면 그래서 결국, 소문대로 당대표 선출 뒤로 미뤄진다면
검찰개혁 의지는 없는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덜 실망할 것 같네요.
기대를 품기보다는
빠르게 포기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게 낫겠어요.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가 되면 이재명대통령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거든요...
선거 무효는 선거법상 중대한 위법이나 개표·투표 절차 문제 등이 있어야 가능한데, 특정 형사사건의 결과만으로 이미 치러진 대선이 무효가 되는 제도가 있나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거도 유죄 만드는게 검사잖아요.
유일하게 조작수사,기소로 징계 받던 박상용은 법무부 소송 건다네요...
이화영 부지사 유죄되면 이재명대통령 선거 자체가 무효 됩니다!
누가 그래요?
쪼개졌다고?
진짜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죠?
검찰의 악랄함에 기인한 억지 기소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선거 무효가 되는지요?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작수사,기소한 검사 중 징계는 달랑 한명 뿐이고 그놈도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검사만 물갈이 됐어도 이런 반응은 없었을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1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디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술판에대한 위증은 국민 배심원 의견이 4대3으로 갈려서 판사도 배심원 의견 존중해준겁니다.
이화영부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찰은 안내놨거든요.
거기다 조작수사,기소 검사 중 유일하게 징계 받던 박상용이 법무부를 고소한답니다....
이 상황에 정성호 장관은 사임했죠...
기소청과 수사청 분리는 현재 법상 시행일은 2026년 10월 이후 시행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조작수사,기소한걸 끝까지 밀고 간다는건
지금 검찰개혁안으로는 자기들을 못건드린다는 자신이 있으니 저리 행동하는거죠.
법무부도 징계 안줄거라는걸 아는거죠.
국정조사에서 들어난 증거를 무시하고 기소했으니까요!
검찰을 둘로 쪼개는게 개혁이 아니고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입니다
수사권 박탈 없는 단순 쪼개기는 괜히 세금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사건은 구본진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이며 소환조사까지 1차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한찬식은 정기인사이동으로 인해 사건을 받고 기록물만 돌려받고 기소는 흐지부지 됐고요.
즉,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사건을 넘겨받았고 기소도 못하고 흐지부지 시켰다가 맞습니다.
2. 한찬식이 한명숙 사건을 수사지휘했다? -> 완전 거짓
한찬식은 한명숙 사건을 수사한적이 없고 그때 대검 대변인이어서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3. 울산고래고기 사건때 한찬식이 울산지검장이었다? -> 완전 거짓
그 시기는 한찬식은 서울동부지검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동명이인 한찬식입니다.
4. 드루킹 특검을 지휘했다? -> 완전 거짓
드루킹 사건 중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드루킹 200만원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5. 환경부장관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죄 확정된 김은경 신미숙을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면까지 해줬습니다.
왜 임명직 공무원에 다들 이렇게 봉욱 때부터 예민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일 시켜보고 비판하면 됩니다.
친문을 기용안한 탓이라 봅니다...
대통령은 그 어떤 인물이건간에 일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를 판단하지 정파색으로 나누질 않죠
정당활동도 아니고 국정운영에 좌우가 어딨겠습니까..그런 대통령의 방향을 이해하는것이 지지자들의 몫이라 보는데
우는애 달래는것도 아니고 자리 안줬다고 비난부터 해대는건 안맞아보입니다
다음은 한동훈, 이준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밀듯이 미셔야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부 실망하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정부 인사 몇몇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포기하다니요. 조금 캄다운 하시고 지켜봐주시면 좋지 않을런지요.
바야흐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시대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혁과제들도 잘 살피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흐름을 작은 차이로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뜻을 밝혔고, 기다리고 지켜보면 당원투표를 통해 잘 정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저 커뮤니티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 뜻이 당원들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렴님에게는 한줌도 되지않는 검찰들보다 지지자들의 공격이 더 뼈아플거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견제를 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검사,판사,변호사,재벌,재래식 기레기,국힘,극우 개신교, 국힘지지자의 연합체의 선봉에 검찰이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로 드러낸 조작수사,기소의 증거가 부정된 판결입니다...
검사가 물갈이만 됐었어도...
이런 걱정 안합니다...
대통령님의 큰 뜻을 누가 지금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알게되겠지요.
열받아봐야 건강만 나빠져요.
알아서 하시겠죠.
실패하면 옛검찰로 돌아가는거 외에 뭐있겠습니까.
정치에 몰입하지 마시고 개인삶을 사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