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의 논리가 보완수사권이 없음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얘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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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이 있음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미 다 봤다
없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얼마나 되느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피바다가 되고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보았는데 그보다 더 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
이미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부작용으로 나라가 절단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목도했는데 왜 망설이는가.. 라고 반박하면 안될까요?
이미 수사권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 이 인간들만 놓고 봐도 답이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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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별건 수사는 그때도 금지라고 법에 박혀있지만 잘만했고 아무도 징계 안받는데요.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정치인 타겟 수사가 대부분 특수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특수부가 없어지잖습니까.
그럼 이재명대통령 선거가 무효가 되니까요.
민주당은 선거비 돌려내야 하니 정권을 못지키걸거구요.
그리고 증거 채택하고 말고는 판사 맘입니다.
이 논리는, 대통령제에도, 군대에도,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한 논리죠.
개혁 방안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문제 있으면 일단 없애고 보자"는 논리는 무리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되면 민주당도 위험합니다!
이재명대통령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분들 말대로 대책없이, 수사권을 경찰에 만 주면,
1. 그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경찰들이 미친듯이 암장하고 비리 저질르고 국민들 피해주고 그럴까요?
2. 그럼 지금 검찰처럼 수십년간 아니 그 이상 손가락만 빨고 지켜만 보고 울분만 토해야 되며, 대대적인 국민적 개혁움직임이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언제든지, 당연히 대책을 미리 준비하겠지만, 경찰의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지만,
검찰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그 ”누군가들“에게는 ”전가의 보도“가 된다는 사실때문에 그 유혹이 매우 강하여 지금 이상황에서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겁니다.
툭히나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