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찬성 하는 분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시기를 놓치면 개혁이 어렵다" 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실행하기 어렵다는거죠.
결국 이 말은 강한 검찰 개혁은 중도층이나 국민 전체에 대한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개혁에 찬성하는 분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총선 대선 모두 민주당은 어려워요.
그런데 현 상황에 국민 전체에 소구력이 떨어지는 강한 검찰개혁을 진행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가올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검찰개혁에 대한 결과가 어지간하면 범 국민 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걸 알면서 왜 대표 아젠다를 검찰 개혁으로 잡아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너는건지요.
현 정권의 지지를, 그리고 앞으로 선거를 포기하면서 까지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가 사명인걸까요.
정부와 스텝을 맞추면서 앞으로 다가올 정권도 잡으려 노력해 장기 집권을 하며 좀 더 시간을 두고 국민들을 설득해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개혁"을 하는게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사가 이재명대통령을 공격 했듯이
다음 민주당 대권후보 검사의 공격으로 막을 방법으로 추가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거죠...
하지만 이번 인사로 검사가 이재명대통령에 하는 공격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진보층이 많이 답변하는 꽃에서도 보완수사권 찬성이 훨씬 우세한 등 국민들의 60~70%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하고 있고,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므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재창출을 어렵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권장악을 위한 정치슬로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창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서 오히려 역풍을 맞아 날라갈 것이 자명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높습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935
물론, 법무부와 TF 에서 조사한 질문항이 이상한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김어준 여론조사꽃 이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53% 과반…李지지율 66%
https://v.daum.net/v/2026061512463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