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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보완수사권등) 관련해 이해하기가 힘든 점 9

2
2026-06-21 13:39:23 61.♡.198.5
안드라

이와 관련해 찬성 하는 분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시기를 놓치면 개혁이 어렵다" 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실행하기 어렵다는거죠.

결국 이 말은 강한 검찰 개혁은 중도층이나 국민 전체에 대한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개혁에 찬성하는 분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총선 대선 모두 민주당은 어려워요.


그런데 현 상황에 국민 전체에 소구력이 떨어지는 강한 검찰개혁을 진행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가올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검찰개혁에 대한 결과가 어지간하면 범 국민 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걸 알면서 왜 대표 아젠다를 검찰 개혁으로 잡아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너는건지요. 


현 정권의 지지를, 그리고 앞으로 선거를 포기하면서 까지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가 사명인걸까요.

정부와 스텝을 맞추면서 앞으로 다가올 정권도 잡으려 노력해 장기 집권을 하며 좀 더 시간을 두고 국민들을 설득해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개혁"을 하는게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드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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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35
13:43 2026-06-21 13:43:30 / 수정일: 2026-06-21 13:43:50
·


검사가 이재명대통령을 공격 했듯이
다음 민주당 대권후보 검사의 공격으로 막을 방법으로 추가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거죠...
하지만 이번 인사로 검사가 이재명대통령에 하는 공격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3:50 2026-06-21 13:50:12 / 수정일: 2026-06-21 13:58:46
·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백번 해봤자, 정권 바뀌면 경찰이 다 잡아 넘기고 허수아비 검찰은 그대로 기소하고 유죄 때리고, 그러면 끝이죠. 정권재창출이 최고의 개혁입니다. 과거 유시민씨 말처럼 정권 넘어가도 나라는 망하지 않겠지만, 국민이 망하고 죽습니다. 대통령 말처럼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은 심히 오염된 주제이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정치적 슬로건, 선동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법이며, 국민들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진보층이 많이 답변하는 꽃에서도 보완수사권 찬성이 훨씬 우세한 등 국민들의 60~70%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하고 있고,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므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재창출을 어렵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권장악을 위한 정치슬로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창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서 오히려 역풍을 맞아 날라갈 것이 자명합니다.
장생고
IP 112.♡.162.189
13:59 2026-06-21 13:59:21
·
"검찰개혁에 대한 결과가 어지간하면 범 국민 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걸 알면서 " 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높습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935

물론, 법무부와 TF 에서 조사한 질문항이 이상한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4:03 2026-06-21 14:03:58
·
@장생고님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 기소 분리는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부실수사 보완을 위한 제한적인 검찰수사를 말하는 것이죠
김어준 여론조사꽃 이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53% 과반…李지지율 66%
https://v.daum.net/v/20260615124632052
안드라
IP 61.♡.198.5
15:27 2026-06-21 15:27:27
·
@장생고님
그럼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측 입장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는건 아니겠죠.
당연히 국민 모두를 보는 정부 입장에서 민주당 특정 지지층 외에는 더 이상의 개혁은 탄압으로 비춰질수 있고 이는 중도층이 돌아설수 있다 보기에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명확히 하는겁니다.
쿠마세라
IP 182.♡.184.208
14:02 2026-06-21 14:02:50
·
아니 개혁은 전광석화같이 밀어부쳤으면 지금쯤 이런논란도 없었겠죠 작년에 민주당 로드맵으로 마무리 하려던걸 방해한게 국무총리실 사실상 이재명이죠. 이젠 입아플지경으로 뉴박들의 작전이 진행중인거. 아닙니까 민주정권에서 어설프게 손댔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되치기 당하는거. 아닌가요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4:10 2026-06-21 14:10:04 / 수정일: 2026-06-21 14:12:01
·
@쿠마세라님 정치선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형사사법의 문제를 이용해서는 안되죠.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해서 진짜 범죄를 단죄하고, 피해자를 구제한 수 많은 사례를 못 본 채하고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죠. 부산돌려차기남의 피해자가 자기 가족이었으면 그런 소리를 못하겠죠.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진보층 하우스이펙트가 심한 꽃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찬성이 53%입니다.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4:20 2026-06-21 14:20:49
·
보완수사권을 정치슬로건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은 국회 입법에 따른 다고 했고, 김민석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호만 외치지 말고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어서 하라고 하세요. 그 피해자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국민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폐지를 강행한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쿠마세라
IP 182.♡.184.208
14:27 2026-06-21 14:27:39
·
@베니비디비키님 그 보완방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기자가 되선 안된다는겁니다 검수완박은. 검새들 개혁의. 첫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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