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은 큰 관심사는 아니신듯 하네요.
이전 정부안 방향도 그렇고, 이후에 인사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주된 관심사는 아니시고,
검찰들도 잘 다루면 문제 없다고 보시는거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방향이니 이에 대한 의견이 진보진영 내에서도 생각들이 다 다를텐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지 정해야하는 순간이 오고 있는것 같네요.
당대표 선거가 중요해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은 큰 관심사는 아니신듯 하네요.
이전 정부안 방향도 그렇고, 이후에 인사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주된 관심사는 아니시고,
검찰들도 잘 다루면 문제 없다고 보시는거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방향이니 이에 대한 의견이 진보진영 내에서도 생각들이 다 다를텐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지 정해야하는 순간이 오고 있는것 같네요.
당대표 선거가 중요해지겠습니다.
민생법안도 지선뒤로 미루는 판에
뭐 그거 좀 미룬다고 검찰이 부활하나요?
지금 보면 그 완벽한 개혁도 정권 바뀌면 아무것도 아닌거죠 숙의를 거쳐서 촘촘하게 만들라는거고 그 시간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도 많습니다
일부 지지층이 원하는대로 안한다고 검찰개혁 망했다느니 관심도 없다느니 하시면 곤란하죠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개혁 방향이 다른거구나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뭐 각자가 생각하는거구요.
정부는 그렇게 하려는건데
강경지지자들과 당은 아몰라 그냥 다 없애만 외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통령인건 아시나요?ㅋㅋ
아예 감옥갔던 사람보단 못하죠
공소취소도 남아있고요
정부가 일부러라도 이런 인사는 안하겠죠.
'정부가 정한 방향은 이런쪽이다' 혹은 '검찰관련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의견의 표출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해진 정도만 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그게 불출분하다는 것도 하나의 의견인지라, 이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당권이 아마도 이런 사안에 대한 스탠스에 따라 결정될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소용돌이가 일어나지않을까 싶네요.
이재명 정부의 큰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100점 아닌 99점이여도 1점 가지고 난리치는 나라입니다
꼭 정치가 아니라 어떤 분야든 다 그렇습니다.
비판에 환장한 나라라서요
제 생각에 국민들은 잘하는 중이라고 생각할거 같고
요즘 많이 힘든 민생에 조금 더 집중 했으면 좋겠네요.
못한 것과 안한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시점은 못한 것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전임 현임 대통령 , 민주당 전부다 그리 급하지 않은 이슈고 천천히 한땀한땀 처리해야하는거니 진행속도가 더딘거고요
지지자들의 이런글이 웃기는 사유기도 하고요
슬슬 국회의원들 지지율떨어져서 밀어붙이기 힘들다 튀어나오고
청와대핵심관계자발 지지율때문에 힘들어서 힘들다 나옴예정임..
설령 만약 어쩔수 없이, 하늘이 두쪽이 나서, 아주 최촤최악의 경우라도, 아주 국히 일부라도,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주어진다면 절대 “검찰수사관”들이 아닌 “검사”들이 직접 보완(현장)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청에는 현행 또는 유사형태라도 “수사관 조직과 예산 등”을 절대적으로 남겨서는 안되야 할 겁니다.
라는 댓글들이 나오는걸 보니... 처음 생각했던것만큼의 검찰개혁은 어려워보입니다.
한국사회 정경언 유착인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이 검찰과 법원인데
벌써 트집잡을게 이것밖에 없네...하면서 정부를 쉴드치는걸보자니
참 착잡합니다.
머 고위직 관료와 정치인들이 기득권층 자체니까.
자기들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를 쉽게 포기 할까 싶긴 합니다.
뭔가 맘이 점점 식어가는 건 어쩔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