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19920?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59231?sid=100
모 매체에서 올해 말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주적 표현이 사라지는거 아니냐는 의문 제기하는 보도를 했나본데 국방부가 바로 반박하면서 보도를 부인했고 국방 안보 개념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바로 반대하면서 주적이라 표현하면 평화와 공존할수 없다고 하고 NSC에서 논의해서 결정내려야한다고 말 하네요.
통일부의 우려나 의견도 통일부 관점에서는 이해할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통일부로서의 방식이지.
외교부도 아니고 국방부는 명확하게 정해놓고 안보개념을 정립하는 곳입니다.그래서 누구보다도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부처이기도 하구요.
정부백서도 아니고 국방백서인데 주적 표현을 휴전상황에 맞게끔 설정하는게 잘못된것일까요?
평화를 추구하는것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나 국방부는 국방부대로의 개념과 시스템이 있습니다.국방부장관이 그래서 청문회때도 명확하게 주적표현 의심하는 국힘 의원들에게 절대 그럴일 없다며 일침한적도 있었구요.
정동영 장관이 전성기때 정치하던 시절 과거의 평화롭던 대북관에만 기조하면 안되는게 김정은 체재의 북한과 현재의 외교정세는 김정일때랑 다르다는것도 팩트입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통일부는 통일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NSC에서 이걸 결정하자는데 이게 될진 모르겠고,대통령 국정업무 보고때 국방부와 통일부에게 질문들도 나올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종전해야 빼주는거져 ㄷㄷㄷ
북한은 우리를 명확하게 주적, 수괴로 명시하고 발언하고, 국경에 수십만 군인을 배치하는데,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정작 휴전선에 수십만 군인을 배치하고 총부리를 겨누는건 누가봐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국가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국경에 수십만 군인을 배치하고 항시 경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정도로 악화된 국가간의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누가 봐도 주적이죠...
좋든 나쁘든 군사젹, 외교적 현실이 서로 주적인 상황인데,
말로만 주적이 아니라고 우겨봐야 아무 의미 없다 봅니다.
다만...
현재의 통일부 행보는 단순한 스탠딩 플레이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봐요.
누가봐도 대북 관계를 조율하는 기관의 순위는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죠. 대북관계에서 통일부는 제대로 된 협상 권한도 거의 없고, 유사시 정보 공유조차 제대로 못 받는 기관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국정원과 국방부는 말할것도 없고, 외교부의 대북 기조도 아직 크게 달라진게 없을텐데...
사실상 대북관계에서 실권이 없다시피하고 통일기금 관리나 대북관련 행사나 개최하던 통일부만 갑자기 뜬금포로 이렇게 동떨어진 스탠스를 내비친다는건...
어느정도 정권 차원에서 통일부를 일부러 국민정서 간보기(?)용으로 사용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걸 정동영 장관만의 스탠딩플레이로 보기에는 좀 행보가 평소와 많이 벗어난 느낌이에요. 저렇게 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늘 정무적 감각을 논하곤 하는데..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참 좋아했지만, 당대표 정청래의 정무 감각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그릇이 거기까지라는 점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동영 장관도 정무 감각이 참 아쉬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로서의 그릇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