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6명 징계 회부 https://share.google/Z3b06cdQSgegowoNr

경찰은 지난해 김 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가, 유족으로부터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했다는 반발을 샀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피의자의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피의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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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치의 영역에서의 검찰을 바라봤을때 개혁의 대상이지만

민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보완수사권이 제 역할을 발휘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폐지를 했을때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 또한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대안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마치 경찰이 절대로 실수를 안하는 거라고 생각하듯이요.

당연히 일반 시민이라면 정치검찰의 폐해보다는,

당장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경찰의 부실수사 또한 걱정되는게 당연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완전 폐지해보고 보완하면 되지 않냐" 고 하시는데

그러면 보완수사권도 정부안대로 해보고 보완하는 방법은 왜 안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폐지에 대한 보완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