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이 통제가 되느냐 아닌가요?

엄청난 권력엔 그에 상응하는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도 건들지 못했기에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박상용이 같은 자들이 제가 봤을 땐 아주 악랄한 범죄자로 인식되는 데,

고작 정직 한두달 주는 것에 불과하던가요?

뭔가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지난 번 한동훈이 수사하다 되려 독직폭행이다 뭐다 첨 들어보는 걸로 검사가 기소되어 재판받는 걸 보면

법이건 뭐건 작동할 수 있다는 거 아녀요.

근데, 지금 그게 되나요? 칼의 유혹요?

칼을 쓰라는 게, 아니라 엄청난 권력이기에 문민의 통제가 필요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같은 자들이 또 없겠어요?

제가 바라는 게 어렵나요? 

강력한 권력엔 정부가, 그리고 의회가, 일부 다른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통제해야지요.

가만히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게 골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은 저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댓가가 따르도록 견제하라는 거여요.

뭐가 없어서, 수사하던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까지 하면서 재판받도록 하는 데,

또 의혹을 받는자가 휴대폰 비번을 30자리 가까이 설정하고, 풀지 못한다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게 웃기지 않나요?

안하는 거 아녀요? 아니, 그 길목을 통제하지 하지 않아서 아닌가 하는 거여요?

법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 거부된 상황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 뻔히 알면서 본질은 말 안하고, 결과만 언론에서 떠드는 꼴 언제까지 볼건가요?

제대로 의지가 박힌 인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본질은 보완수사권을 주던 안주던, 박상용이 같은 자들이 그 권한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해서

댓가를 치르게 할수 있냐는 겁니다. 처벌을 안하니, 전국민이 보는 법사위 자리에서 큰소리 내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록을 주지 않으면, 있던 죄도 없는 죄가 되는 건가 봅니다.

이게 말이여요 방구여요.

이진관 판사는 무슨 신이라서 상식적인 판결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판사나 검사나 그들을 견제하는 기관이 의지가 이진관 판사처럼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상식에 맞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법이 없어서,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