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측에 차단 요청 보내서 막은 사이트들이

정말 1차적인 불법 도박이나 사기 홍보용 악성 사이트들만 골라서 막은 거라면 백번 양보해서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냥 해외에서 멀쩡히 돌아가는 일반 성인용 사이트나, MMD 같은 3D 모델링 제작자들의 순수 창작·공유 사이트(뭐 여기도 성인물 수위가 있긴 합니다만)들까지 도맡아서 같이 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IT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랫폼 자체를 이렇게 막는 건 무식한 처사죠.

사실 성인 콘텐츠 차단 자체에 대해서는 "왜 성인이 성인물을 못 보게 국가가 검열하냐"는 원론적인 '표현의 자유' 이슈로 가야 맞고,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글이 산으로 갈까 봐 그 검열 논쟁은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제가 어이없게 생각하는 건, 이 차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점입니다.

대체 기준이 뭡니까?

19금 이상 콘텐츠가 1%라도 섞여 있으면 사이트 전체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지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불법 광고와 유착된 한국인 타겟 사이트만 막겠다는 건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차단된 리스트들 보면 그냥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심의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 꼴리는 대로 기준을 잡거나 단편적인 민원 정보만 가지고 대충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아버리는 행정 편의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에 추가로 시행되는 업로드 이미지 검열(보다는 사찰이 더 가까울 거 같은데)도

의도부터 시행 후가 정말 문제 된다 생각하는거고요.

루리웹 운영자 피셜로도 장비 구축에 대한 시간과 비용, 거기에 원래 있었다던 유예기간 6개월도 말을 갑자기 바꿔서 

7월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고 있고요. 

https차단때도 그랬고 민주당 정권에서는 국민을 교정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들이 꽤 많이 나왔어서

솔직히 불만입니다. 중국 황금방패보다도 어찌보면 더 나가는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