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문재인대통령 두 분을 겪으면서
검찰개혁 제대로 못 하면 망한다는건 이미 몸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도 실낯같은 희망을 검찰에 두고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은
그냥 프락치죠 (트로이목마)
보완수사권 이야기하면서 좋다고, 없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열심히 쓰던데
일단 '보완'이라는 분수에 안 맞는 단어는 차치하고
왜 대선때는 한 마디 말도 안 하시다가
검찰개혁 하라니까 갑자기 보완수사권은 남겨야해! 하는지 제대로된 설명도 없고
고작 설명하는게 검사나으리들 논리 그대로 복사해서 알려주면
어느 지지자가 이해해줄건지...
게다가 지금 고작 보완수사권이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지층이 이반한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그 내용만으로 축소시키려고 애를 쓰고, 뭐라 하면 반명이야? 이재명대통령이 한다는데? 라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비판했던 전 정권(윤) 모습하고 다를 바 없는데
뭘 어떻게 지지를 하라는건지...
고작 1년인데 이렇게 되버린건 대체 무엇 때문인건지 모르겠네요.
여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엎어질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중이떠중이 다 민주당 타이틀달고
각지에서 점령군 노릇하며 기초부터 흔들릴것이 보여서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이정도도 논의가 안됩니까? 일단 없애버리고 경찰이 부실수사해버리면 그때는 피해자 구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데요.
- 보완수사권 폐지는 전적으로 찬성
- 그러나 검찰발 주장처럼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때도 있음
-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보완하는 제도 (최혁진 의원의 권익위에 피해자 요청시 보완수사권 부여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만을 목표로 하고 폐지만 되면 모든것이 해결된가는 스탠스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에 시달리고, 친노 중의 찐노 강금원 회장이 억울하게 교도소에서 죽어간 이유가 보완수사권 때문이 아닌데 빈약한 보완수사권 철폐 논리를 있어보이게 하려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글 앞에 넣은 것이 맞으시죠?
강금원 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분의 죽음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친노가 아닙니다. 친노팔이라는 것입니다. 유시민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씁쓸합니다...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문조털래유 이런 멸칭은 사용 자제해 주시죠
그렇게 자제하라고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누가 뭘 천년만년 누리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뭐예요?
그냥 싸우자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랬던것처럼 서로 같은 진영끼리 멸칭이든 뭐든 사용하며 서로 비난하자는 이야기군요.
그러면서 이잼을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거겠죠?
지금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주지 않으면, 한국이 범죄왕국될것처럼 악쓰는분들 신기하네요.
이 사태는 그 막강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그걸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생긴것이고,
역대 민주당 대통령은 모두 그 검찰에게 개고생을 했고,
그 무리들과 권력이 걸린 얼굴마담 한둘빼고는 지금 검찰내 법조계 고대로 있는데요.
그 수십년간 다져온 금전과 수법과 인맥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겨주면
얼마나 잘 이용해먹을지 몰라서 모르는건지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건지요.
수사권 기소권 다 있고 수사인력까지 있는데요.
공수처든 공소청 검사든 불법을 인지해도 같은 동료의식이 있는 분들이라 기소하지 못하는 사례를 우리는 이미 많이 목도했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더니 막상 박상용 정유미 검사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마당에 무슨 근거로 낙관하시죠?
권력을 잡기 위해 검찰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 것 같네요.
참 기분이 찝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