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을 주면 다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빌미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국민의 권익 보장이란 측면에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보완 수사권 관련 최고의 방안은 모르겠습니다. 보완 수사권이 될지, 보완 수사 요구권이 될지, 다른 보완 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기존의 검찰은 중대범죄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었고, 검사가 가지고 있던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했던 인력을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공소청에서 보완 수사권으로 보완 수사를 할려고 하더라도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 제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부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수청 통해서  나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실 거 같습니다. 

회사나 군대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옆 부서 사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아저씨 입니다. 이 또한 하부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의 검찰 개혁이 실패 했던 이유도 하부 구조를 그대로 두고 상부구조를 바꿀려고 시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부구조인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예산)을 그대로 두고(가장 문제가 되는 특수부는 더 늘리고) 수사권 조정 같은 상부구조를 수정할려고 하니 실패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검찰은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며, 더이상 수사+기소를 가지고 나쁜짓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어떤 방향이 되었던 마무리 정리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