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고민해 보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집값을 떠받치고 상승시키는 요인 아닐까요?
특별공제는 없애고 양도소득 과세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 어떨까 합니다.
매도 금액에서 실제 매수 금액과 공시지가 중 낮은 금액을 차감하여 이익을 산정하고, 그 차익의 최소 몇십%를 세금으로 내게 하면 팔고 이익으로 더 높은 집으로 이사하고 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너무 커요.
전국민 상급지 갈아타기 운동으로 2년 비과세 채우면 몸이 근질근질 해지는 디폴트의 원흉이라고 봅니다.
종부세도 폐지하고 1주택 비과세도 폐지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1. 매물이 줄어들어서 신혼부부 등 신규 주택 수요에 대응을 못해서 가격이 오릅니다
2. 오른 양도세를 일정 부분 매매가에 전가시켜 팔기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거래비용(양도세 취득세)은 대폭 줄이고 보유세를 높여 받아야 은퇴해서 소득이 줄면 외곽으로 가는 순환 효과도 생기고, 전세보다 매매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겠죠.
본문은 실거주 1주택자 때려잡자는 정책이죠...오히려 비거주 1주택자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겠네요.
저는 비거주면 1주택이어도 취득세 양도세 물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비거주 1주택자가 실입주하면 그때 가격 기준 시가로 시세차익 양도세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1주택 갭투 멸망) 그리고 다주택자여도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감면하구요.
12억 초과 금액 부터는 과세고....비거주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젠 곧 없어질 기세죠.
예를 들어 양도차익으로 내가 12억을 벌어도 과세표준이 6억이나 깍입니다.
어떻게든 좋은 곳에서 시작해야겠네요.
금수저들말고는 이사가 불가능한 시대가 올테니까요.
않을까요? 다주택자보다 똘똘한 한채가 더 문제인거 같은데요
거래 절벽을 유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양도세는 없애고 보유세를 많이 올렸으면 합니다.
양도차익을 없애겠다는 얘기가 결국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비슷하니까요.
답은 안좋은 동네는 내려서 팔거고 좋은 동네는 올려서 팔겠죠. 안그렇습니까.. 수요 공급을 생각해보면
서울, 중심지만 가격을 올리는 정책 아닌가요??
양도세로 “매매를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건 대체로 거래절벽을 만듭니다.
팔 사람은 안 팔고, 꼭 팔아야 하는 매물만 나오니 시장이 얇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통:
좋은 동네 / 희소한 집 → 매물 잠김 → 가격 잘 안 내려감, 오히려 강함
수요 약한 지역 / 애매한 집 → 팔려면 낮춰야 함 → 약세
즉 “전국 집값 하락”보다는 서울·핵심지 방어, 비핵심지 약세, 거래량 감소가 더 그럴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