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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지금 논리는 검찰개혁이 정권연장에 방해가 된다는 걸로 귀결이 되고 있죠. 15

5
2026-06-20 16:27:16 수정일 : 2026-06-20 16:33:18 218.♡.164.112
archon

검찰개혁하면 검찰이 방해하고 보수가 반발하고 그런 소리  같은데

검찰이 대단하긴 하네요.

그런데 검찰개혁 안하고 정권연장 될까요? 

문재인도 검찰개혁 실패해서 정권연장 못한거  아닌가요?


arch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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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어머
IP 141.♡.116.199
16:31 2026-06-20 16:31:39
·
검찰 개혁 안하면 민생 아무리 난리를 쳐도 유력 민주당 대권주자 그냥 검찰이 보내버리면 끝이죠. 잼통이 어떻게 살아 버텼는지 까먹은 인간들이 많더군요

검찰 개혁하고 민생잡아 정권 재창출 해야 겨우 승산이 있는겁니다.
골드서퍼
IP 211.♡.107.37
17:15 2026-06-20 17:15:15
·
@어머님 참 동의할 수 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게시글이 없어서 동의는 못하고 답글만 남김니다… 헤헿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17:30 2026-06-20 17:30:36 / 수정일: 2026-06-20 17:31:34
·
@어머님

그니까 지금 수사 기소 분리, 인지수사, 별건수사 금지, 수사지휘권 폐지, 법 왜곡죄 신설까지 했는데도 제한된 보완수사권 하나로 검찰이 유력 민주당 후보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있나요? 경찰 동원하면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 흔든 것도 분당경찰서였는데요?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ㅡㅡ

제한된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다고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없앤다고 앞으로 정치사건 한 건도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더 걱정해야 할 건 2030 이탈과 4년 뒤 정권 재창출 아닌가요? 한동훈 오면 모든게 무력화 돼는데요?

그때되면 지금 이렇게 보완수사권으로 서로 피터지게 싸운게 부끄러워 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위기에서 살아 돌아온 정치인이라곤 이재명 하나뿐인데 위기 상황에 대안도 없어 무턱대고 대통령 힘빼기 하면 어쩌자는건지 이해 불가네요
주주아노
IP 223.♡.227.51
16:31 2026-06-20 16:31:41
·
보완수사 필요하다는 논리는
일반 국민 피해 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archon
IP 218.♡.164.112
16:34 2026-06-20 16:34:51
·
@주주아노님 의도만이라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장생고
IP 112.♡.162.189
17:02 2026-06-20 17:02:35
·
@주주아노님
일반 국민이 어디서 피해가 발생하나요?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돌머리2
IP 115.♡.241.52
17:31 2026-06-20 17:31:42 / 수정일: 2026-06-20 17:33:22
·
@주주아노님
일반 국민 피해 발생 때문이라고요?
웃기네요.
지금까지 검찰에 의해서 수십 년간 말로 표현 못 정도로
나라가 거덜 날 정도로 피해 본 국민은 국민이 아니고 개,돼지 입니까?
설만 그동안 국민들 피해 본 거 없다고 말씀 하시지는 않겠죠?
설마.........

+ 쓰고 보니 주주아노
역시.......... 메모는 과학
고미-
IP 223.♡.91.52
16:31 2026-06-20 16:31:52 / 수정일: 2026-06-20 16:32:43
·
아닙니다.
그런 정치선동에 오도되면 안됩니다.

검찰개혁안 중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archon
IP 218.♡.164.112
16:35 2026-06-20 16:35:47 / 수정일: 2026-06-20 16:36:12
·
@고미-님 정말 그걸 믿으시는거에요?
정치 한 두해 보시는거 아니시죠?
온도계
IP 220.♡.237.242
16:36 2026-06-20 16:36:15
·
한동훈이 검찰개혁=이재명 살리기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 프레임을 확실히 파훼하려면, 더 큰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가 돼야 합니다. 검찰, 경찰, 판사, 변호사라는
사법 시스템의 핵심 구성부품을 관통하는 일관된 사법 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거 없이

오로지 검찰은 믿을 수 없으니 보완수사권 안됨, 아니야 보완수사권은 사법 실무에 필수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사법 현장은 아비 규환...

이 대립만 붙잡고 있죠. 이러니 망하는 겁니다.
archon
IP 218.♡.164.112
16:37 2026-06-20 16:37:17 / 수정일: 2026-06-20 16:38:11
·
@온도계님 그런 프레임으로 검찰개혁을 안하는거라구요?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이네요
온도계
IP 220.♡.237.242
16:47 2026-06-20 16:47:01
·
@archon님 변호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엄청나게 혼란이 누적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보 측 변호사들 중에도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를 울며겨자먹기로라도 얘기하는 흐름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장생고
IP 112.♡.162.189
17:07 2026-06-20 17:07:44 / 수정일: 2026-06-20 17:08:05
·
민주당 분란의 시작이 검찰개혁은 맞는 듯해요
공소청, 기소청 등 조직법 만들 때,
그 때부터 민주당 지도부 공격, 기존 민주당 당원들 공격 시작되고,
공격하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뉴재명이라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어요.
그것이, 문재인, 유시민 등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지방선거 결과와 함께 폭발해버린 것 같고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하여 차가워진 마음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대통령을 의중 알아보기, 내가 이재명하고 가까워 주장하기 등
아주 괴이한 모습들이라 답답합니다
홍구마
IP 117.♡.12.50
17:21 2026-06-20 17:21:05
·
@장생고님 그런데 궁금한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차가워진 마음이 있는 동네가 딴지말고 있긴 하나요???
포메라
IP 1.♡.213.239
19:24 2026-06-20 19:24:03
·
오히려 때려잡으면 효과가 더 좋을텐데 항상 애매하게 하다 역풍을 스스로 만들어대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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