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입니다.

검찰은 지난 수십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고, 누군가 그 의혹을 부풀리고, 또 누군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주변을 털고, 사돈의 팔촌에 자주 가는 음식점까지 뒤집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이슈가 될 만한게 나오면 근거가 있건 없건 언론에 흘리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조국 장관 등 민주 진영의 많은 인사들이 검찰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유시민 작가 역시 또 다른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솜방망이로 다룰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검사나 검사 가족이 의혹의 중심에 서면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넘어가거나,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수사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김학의, 곽상도, 정순신 등...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은 공격하고, 같은 편은 봐주며, 그 과정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개 공무원이 영감님 소리 들으며 어디서든 대접받고, 퇴임 후에 전관예우까지..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해야 합니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핵심은 분명합니다.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단 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어떤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다시 수사권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가 민주당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