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란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많은 단어들로 포함되어 있긴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저런 단어들의 핵심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잘못 수사해서, 국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판사도 그렇게 판시 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 이미 이건 예전에도 많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무죄주장을 해서, 재판결을 합니다.

무죄가 확정됩니다.

국가가 보상합니다.

그런데, 그판결을 한, 판사와 검사는요?

돌이켜 보면은 의사들도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물론, 입증이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건, 다툴수 있는 " 길 " 이 있느냐 없느냐인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사 또는 검사의 잘못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대신 사과 합니다. 판사가 사과 합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 원 판결에 가담했던 그 어떤 사람들도 죄값을 받지는 않았네요.

결국 책임이 근본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