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ium님 본인이 “검찰개혁하고 정권 넘어가면” 이라는 워딩을 쓰셨는데 뭔 오독입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라는 글에 반박글을 다신 분이 현재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인 보완 수사권에 대해 말씀하신게 아니기라도 하시다는 겁니까?
냥이01
IP 211.♡.181.47
06-20
2026-06-20 16:43:26
·
@Originium님 정권을 지킬 수 있는 검찰개혁을 해야되겠네요
arboreous
IP 211.♡.227.26
06-22
2026-06-22 17:55:53
·
@Kieth님 억울함은 그냥두자? 진짜 무책임하시군요.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자가 아닙니다.제한적인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말도안되는 비교에요.
님말대로 경찰수사로 피해본 억울함 경찰을 남겨서 생기는 피해. 과거로 가면 더심했는데 왜남겼죠? 책임감없는 폐지 주장은 그만하세요. 적어도 대안정도는 마련해야죠. 100프로 경찰이 정의롭고 완벽한 수사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야만 완전한 보완없이 폐지를 외치는게 인정받을수 있겠죠.
arboreous
IP 211.♡.227.26
06-22
2026-06-22 17:57:00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님아 지금 폐지되서 정해졌어요? 뭔소리세요 아직 검찰은 있어요. 와 진짜 이런 수준이로 이야기하는건 너무 별로 아니에요?
arboreous
IP 211.♡.227.26
06-22
2026-06-22 17:57:56
·
@rurujin님 뭐요? 활동정보가 높으면 님도 님의 의견에 힘을 얻는 기형적사고를 가지고 계신가봐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96
06-22
2026-06-22 17:59:38
·
@arboreous님 그냥 미래 걱정입니다.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이 징계 안받는게 보이니까요...
arboreous
IP 211.♡.227.88
06-22
2026-06-22 18:06:2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러니까 보완을해야하는것이죠. 견제가없는 수사 검찰과 뭐가 다른가요. 공수처는 어떤가요? 거기도 공소기소 같이있습니다. 나중에 윤석렬같은 인간이되서 이를 키워 칼로쓰면 충분하니까요. 아무튼 미래의 검찰권력은 아직 적용되지않았지만 정부 당의 합의안으로 처리될예정이고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예정입니다. 게다가 징계 수준과 진행방법또한 강력하고 간소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최종목표는 그냥 1명의 검사 공무원이 목표이기에 결국 곧적용될 법안에 기대를 걸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곁다리로 보완수사권도 보완해서 검찰에 남길건지 아니면 새로운 조직에 남길건지 아니면 기존 조직중 수사가능 조직에 보낼지 제한적으로 조정하여 보낼필요가 있다는것이죠. 경찰이 100프로 신뢰가능하며 수사력이 완벽하다면 보완수사권 필요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런세계에 저흰 살지않는다는게 문제라면 문제라는것이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96
06-22
2026-06-22 18:20:36
·
@arboreous님 저기 검찰에게 추가수사권을 주지말자는거지... 추가수사 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걱정하는건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이 겁을 안먹고 있다는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놈년들이 겁을 안먹는건... 처벌 안받을 자신이 있는거나 법이 잘못된겁니다.
jidi0109
IP 112.♡.214.71
06-20
2026-06-20 15:44:53
·
검찰개혁하고 정권유지는 한 방향이죠
leogrimm
IP 39.♡.9.240
06-20
2026-06-20 15:45:09
·
검찰 개혁 했잖아요 왜자꾸 보완수사권 남은 쟁점을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건가요?
Kieth
IP 125.♡.124.15
06-20
2026-06-20 15:46:14
·
@leogrimm님
실소가 나오는 군요. 이미 개혁된 검찰인데... 이화영 연어술파티 선고가 저 모냥이군요.
rurujin
IP 211.♡.201.249
06-20
2026-06-20 15:49:28
·
@leogrimm님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0.254
06-20
2026-06-20 15:50:18
·
@leogrimm님 검사들은 계속 조작수사,기소 한다고 선언했는데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안내서 유죄 만들기. 이게 되니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 안내서 무죄만들기도 가능하죠.
아띠팡
IP 211.♡.143.237
06-20
2026-06-20 15:53:01
·
검찰개혁 안하고 이화영 부지사 유죄선고로 끝나는게 더 위험한게 아닌기 생각해봅니다
트러블메이커
IP 106.♡.34.84
06-20
2026-06-20 15:56:44
·
이미 공소청법, 중수청법 통과되었고 검찰의 직접수사, 인지수사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일반 국민이 받을 피해를 예방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구요. 대통령님께서 이걸 우려하셔서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당대표는 페북에 보완수사권폐지라고 올렸죠. 대통령님이 숙의하라고 한 이후 민주당에서 토론한적 있었나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여론조사에서 유지가 폐지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것 조차요. 저도 조국사태, 이재명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때문에 검찰은 무조건 해체하고 권한 다 뺏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대통령님 말씀듣고 한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니 권력기관은 상호견제를 해야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글쓴이님도 조금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우스
IP 114.♡.158.100
06-20
2026-06-20 16:00:53
·
@트러블메이커님 실제로 권력기관 사이에 어떻게 견제방법을 만들지. 보완수사권이 존치하든 or 폐지하든 간데 권력기관(경찰이든 검찰이든) 폭주를 막을 방법을 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점점 좁혀나가야지. 이거 아니면 개혁아님. 이런식의 접근은 결국 정치적 구호로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글쓴이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조국 능력과 정치적 자산으로 검수완박이 완성도가 있을것이며 그 부작용 최소화와 민생 개선시켜 다음 선거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었다면 한번 더 믿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 집권 1년차 자당 대통령과 전쟁을 해요? 의도가 좋고 방법이 다르다가 아닌 겁니다.
불꽃슈터
IP 183.♡.109.233
06-20
2026-06-20 18:05:53
·
판사도 잊지 마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권 안 뺏기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살살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보완수사권이요? 매우제한적으로는 거슬리실텐데 그 제도로 억울함을 풀어낸 국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가 없어지면서 법률관련 비용도 증가할거에요
검찰 개혁 안 하고 정권을 유지할 묘안이 있으신가요?
검찰들이 민주당 대권 후보들을 앞으로 몇 명을 더 보내야 그런 주장 거두실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른 거군요.
보완수사권을 없애서 생기는 국민들의 억울함 vs 보완수사권을 남겨서 생기는 국가, 역사적 피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는 대요???
그러니까..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건 부활할 조직이니..
조직 범죄단은 그냥 내버려두자.. 는 의미이군요.
이번 대선도 천운으로 이긴겁니다.
김문수 이준석이 연합했으면 졌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안 주면 정권 뺏긴다구요? 근거는요?
그래서 다음 대선은 많이 위험하죠.
그런 인물이 나타나길 빕니다...
원글쓴이는 그럼 상법개정 천번을 뭘 할지 예측하고 표현한 건가요? 수사를 썼으니 수사로 반박한거죠. 이런 거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지..
검찰개혁한 검사가 하는 공격을 막을 명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로 국힘과 재래식기레기가 이미지 메이킹 해주겠죠.
윤석열에게 한것처럼요.
누가 천 가지 예 들어 달랬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도 정권이 넘어가는 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의도가 명확히 보여서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자가 아닙니다.제한적인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말도안되는 비교에요.
님말대로 경찰수사로 피해본 억울함 경찰을 남겨서 생기는 피해. 과거로 가면 더심했는데 왜남겼죠?
책임감없는 폐지 주장은 그만하세요.
적어도 대안정도는 마련해야죠. 100프로 경찰이 정의롭고 완벽한 수사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야만 완전한 보완없이 폐지를 외치는게 인정받을수 있겠죠.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이 징계 안받는게 보이니까요...
견제가없는 수사 검찰과 뭐가 다른가요.
공수처는 어떤가요? 거기도 공소기소 같이있습니다.
나중에 윤석렬같은 인간이되서 이를 키워 칼로쓰면 충분하니까요.
아무튼 미래의 검찰권력은 아직 적용되지않았지만 정부 당의 합의안으로 처리될예정이고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예정입니다. 게다가 징계 수준과 진행방법또한 강력하고 간소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최종목표는 그냥 1명의 검사 공무원이 목표이기에 결국 곧적용될 법안에 기대를 걸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곁다리로 보완수사권도 보완해서 검찰에 남길건지 아니면 새로운 조직에 남길건지 아니면 기존 조직중 수사가능 조직에 보낼지 제한적으로 조정하여 보낼필요가 있다는것이죠. 경찰이 100프로 신뢰가능하며 수사력이 완벽하다면 보완수사권 필요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런세계에 저흰 살지않는다는게 문제라면 문제라는것이죠
추가수사 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걱정하는건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이 겁을 안먹고 있다는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놈년들이 겁을 안먹는건...
처벌 안받을 자신이 있는거나 법이 잘못된겁니다.
왜자꾸 보완수사권 남은 쟁점을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건가요?
실소가 나오는 군요. 이미 개혁된 검찰인데... 이화영 연어술파티 선고가 저 모냥이군요.
검사들은 계속 조작수사,기소 한다고 선언했는데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안내서 유죄 만들기.
이게 되니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 안내서 무죄만들기도 가능하죠.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일반 국민이 받을 피해를 예방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구요.
대통령님께서 이걸 우려하셔서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당대표는 페북에
보완수사권폐지라고 올렸죠. 대통령님이 숙의하라고 한 이후 민주당에서 토론한적 있었나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여론조사에서 유지가 폐지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것 조차요.
저도 조국사태, 이재명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때문에 검찰은 무조건 해체하고 권한 다 뺏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대통령님 말씀듣고 한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니 권력기관은 상호견제를 해야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글쓴이님도 조금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존치하든 or 폐지하든 간데 권력기관(경찰이든 검찰이든) 폭주를 막을 방법을 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점점 좁혀나가야지.
이거 아니면 개혁아님. 이런식의 접근은 결국 정치적 구호로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이화영 부지사는 조작검사들에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술파티 증언한 증인들도 조작검사가 괴롭힐겁니다!!!!
그 증인들도 서민입니다!!!!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 맞습니다. 세상에 악인을 처단하는 것은 동화 속의 영웅이 아니라 또다른 악인이죠.
악인들끼리라도 서로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게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사회 정의 구현일 겁니다.
다만.. 검찰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들은 그냥 법복 입은 조폭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악인끼리 총구를 겨누는 게임에서조차 존재할 의미도 가치도 없고,
오히려 이들의 잔 술수는 아마 그 악인들 중 가장 높은 법적 술수를 가진 집단으로 판명났어요.
차라리 공수처나 경찰을 외부에서 감시하는 또다른 세력을 키우는게 맞지, 검찰은 아닙니다.
내말은 맞고 늬말은 틀려 천번 해보세요 화합 통합 그딴거 되나 정치하는 놈 중 이런말 하는 놈은.
화합, 통합 중요하죠. 그런데 검찰과의 화합, 통합의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아닐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이 돌려 준 것이 무엇이었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