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국민을 위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검찰의 권력을 빼는 것이 국민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 이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강경파 들은 일부 정치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권익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진심으로 잇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보완 수사의 필요성 정도는 인정해야 합니다. (보완 수사권/ 제한적 보완 수사권/ 보완 수사 요구권 등) 무조건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는 좋은 결론을 만들 수 없습니다.
누렁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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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2026-06-20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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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화감독 살인 사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 구속할 수 있었다는 자랑스런 글을 읽은적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여론화 되기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구속되지 않았던 것이군요. 문제의 본질은 수사권의 작위적 남용이잖아요.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시려면 작위적 검찰권 행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검수완박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작위적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조차도 없이 보완수사권을 옹호 하는것이 설득력뿐 아니라 개혁 저지로 이해되어서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퀀텀도약
IP 211.♡.220.24
18:15
2026-06-20 1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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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쁘락치가 많아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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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자사자 할 건도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가 검찰의 권력을 빼는 것이 국민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 이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강경파 들은 일부 정치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권익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진심으로 잇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보완 수사의 필요성 정도는 인정해야 합니다. (보완 수사권/ 제한적 보완 수사권/ 보완 수사 요구권 등)
무조건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는 좋은 결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이 여론화 되기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구속되지 않았던 것이군요. 문제의 본질은 수사권의 작위적 남용이잖아요.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시려면 작위적 검찰권 행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검수완박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작위적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조차도 없이 보완수사권을 옹호 하는것이 설득력뿐 아니라 개혁 저지로 이해되어서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