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보완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추가해도 괜찮아요.
그것땜에 정권이 넘어가니 뭐 이러는 식으로 다들 원하는거면 그때 가서 추가한다고 진행이 안되겠어요?
근데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기회가 매번있는게 아닙니다.
검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한 생생한 경험이 있는 지지율 높은 대통령과
높은 여당 의석수가 자주 올리가 없습니다.
여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보완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추가해도 괜찮아요.
그것땜에 정권이 넘어가니 뭐 이러는 식으로 다들 원하는거면 그때 가서 추가한다고 진행이 안되겠어요?
근데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기회가 매번있는게 아닙니다.
검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한 생생한 경험이 있는 지지율 높은 대통령과
높은 여당 의석수가 자주 올리가 없습니다.
여튼 그렇게 보입니다.
직접수사권이 없으면 시켜도 안하는 거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쓸모도 없는 권한을 왜 고집하는지 그런 권한을 검사에게 주려한다는 건,
거 봐라 경찰의 사건 암장이 늘어난다. 검사가 공익을 위해 파해치려 해도 소용없다. 직접 수사권 줘라 하는 빌드업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죠.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사건 암장에 자살하는 사람만 매일 생겨날겁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보완수사를 거치는 비율이 45% 정도로 알고있고
대부분 서민 관련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완수사권폐지 구호만 외칠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이 방어권이 약한 서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수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조치했다는 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도 숙의와 검토를 요청한 것이고요.
민주당 정권이 됐는데도 이화영 부지사 못지켜서 이재명대통령도 잃을까봐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