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진단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성장 과실의 재분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지표가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닌 실제 경기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도 제시했다.

다만 경제 지표 개선이 아직 국민들의 체감 경기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 들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수세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며 연말과 내년 초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았다.

특히 성과급 지급과 임금 상승, 수출 대금 유입 등이 본격화하면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제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금리 인상 국면에선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 등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황의 혜택은 일부에 집중되는 반면 긴축의 부담은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호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역대급 호황에는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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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부동산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겠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