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행중인 보완수사들을 다 이어받을만한 조직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다음 폐지를 하는게 정답이죠
꼭 정치인 고위층 이런 사람들 수사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수사도 진행중일텐데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 생기면 안됩니다
'개혁의 과정에서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은 개혁의 당사자(검찰)가 들어야 할 말이지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이 들을 말은 아니잖아요?
만약 피해자들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사람 있으면 공감능력 없는 싸패에 정치 도파민 중독자니까 그냥 정치 끊고 산에 들어가서 마음 수양 좀 하고 오셨으면 하네요
결국 검찰개혁은 개혁의 당사자(검찰)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조지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3자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가 개혁의 1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온다면 그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에요
일반국민들이나 중도층들은 관심없습니다. 지겨워하겠죠. 지들 잡혀갈까봐 또 저러는구나 하구요.
또 앞으로 보완수사권가지고 시끄럽다? 민생좀 챙기라고 욕만먹는게 눈에 뻔한 현실이죠.선거에 해만될 사안.
업무적으로만 보면 공소청 검사들이 제일 편할껍니다.
그냥 경찰이 수사한걸로 공소유지만 하면 되니까요.. 증거 누락이고 부실수사건간에 공소했고 판결받으면 할일 다 한거죠...
무슨 소리를? 지금 공소청 사건에 비해 사람이 없어서 고생중입니다.
공소청 아직 출범도 안했는데요....업무량이 아니라 단순업무로 바뀐다는거죠
공수처랑 헷갈려네요. 근데 공소청에 공소유지도 있지만 기소권도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검사가 뜯어고쳐서 수사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우려스러운 건 맞죠. 근데 아예 크로스체크할 여지조차 없어지는 게 맞는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단 없애고 생각하자고 하는 건 무책임한 거고요. 저렇게 말한 분들 다 나중에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텐데요.
경찰이 절대 선이 아닙니다. 사명감 갖고 일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그냥 기계적으로 설렁설렁 임하는 이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