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확장과 보완수사권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께 실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보수정당입니다. 다만,  남북 분단과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며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도 함께 지향해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 평화와 통일, 균형발전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가 압도적입니다. 지금까지 국힘이 보수의 탈을 쓰고 지역주의에 기생하며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해왔습니다. 내란 사태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국힘을 보수정당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당 대표가 바뀌고 정당 이름과 색깔을 바꾸면 예전의 힘을 회복할 것입니다. 

지난 내란사태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대선에서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안들어도 보수 확장을 해야합니다. 보수 확장에서 가장 큰 것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마음에 안들죠. 하지만 그 인물이 가진 확장성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이 그 정도 정치적 지위에 있다는 것은 그 인물을 만들어낸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닌 그를 만들어낸 유권자들을 끌어오는 것이 보수확장이 가진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에 대해 저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안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다음 국회의원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들들이 속출할 것이며, 그것이 방송언론을 통해 보도가 될 것이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통곡 소리가 국민들의 감정을 들쑤셔 놓을 것입니다.

검수완박 보다 중요한 건 부실 혹은 조작, 외압 등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검수 완박으로 그 문제가 해소되는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외압이나 부실, 조작이 의심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처럼 수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기구를 두고 이 기구에피해자들이 진정을 하면 검토를 거쳐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관하여  관련 수사 경찰과 검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건 어떨까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론은, 현재의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재집권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며,  보완수사 그 자체 보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및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좀 더 시간과 공을 들여할 문제이며, 그동안은 검찰의 보완수사을 허용하되 그것의 최종 존폐 여부는 차후 시스템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