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그동안 권한집중에 의한 권력과, 남용, 자정능력없음은 심각한 문제였죠. 없는죄 만들고 부패의 끝을 달리다 결국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일단 자정능력도 없는 조직은 쿠데타 났을때 책임 소재로 보고 조직자체를 정지라도 시켰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제일 문제가 그 뿌리를 안 뻗고 있는것이 없어서 랄까요.
양심이 없다는 건 온갖문제에도 조직보호를 위해서면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자기조직의 잘못을 덮으려면 자료제출도 안하죠. 그냥 버티는데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자기들은 선출직도 아니고 책만보고 들어갔기에 국민에 대한 책임도 안느끼고 여론도 무시하죠.
보완 수사권은 잘 쓰면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악용해온 역사가 검찰에 있죠. 자정능력도 사과하는 양심도 없는 조직에는 빌미를 주면 안되요. 검찰이란 이름자체도 기소청으로 하던가 이름부터 힘을 빼야죠. 결국 주면 안됩니다. 좋은 부분을 살리는 것은 보완수사권 튼 견제용의 타기관을 만들거나 해서 맡겨야한다고 봅니다. 이쪽은 최소 절반이상은 국민 선출로 뽑고 경찰및 기소청의 행한일 중 이치에 맞지 않거나 행했으니 부실하게 봐주기로 보이는 것,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한것, 나중에 다른 사실이 드러나 내용이 바뀔수 있으므로 다시 봐야할것 등에 대한 지휘만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부족한 설명만으로 따르지 않는 조직, 인원에 대한 자격박탈및 징계권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권려기관에 대해 강력한 견제와 감사 기능이 있지만 결론을 바꾸는 기능이 없고 정치인을 포함해서 개인에대해 무엇인가를 단독으로 시작할 기능은 없는 기관을 세우면 어떨까 싶네요.
인원구성상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건에대해 그동안 국민들의 불만을 수사에 반영할길이 없었는데 그게 가능해지는 역할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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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찰은 이재명대통령 계속 공격할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단 자정능력도 없는 조직은 쿠데타 났을때 책임 소재로 보고 조직자체를 정지라도 시켰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제일 문제가 그 뿌리를 안 뻗고 있는것이 없어서 랄까요.
양심이 없다는 건 온갖문제에도 조직보호를 위해서면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자기조직의 잘못을 덮으려면 자료제출도 안하죠. 그냥 버티는데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자기들은 선출직도 아니고 책만보고 들어갔기에 국민에 대한 책임도 안느끼고 여론도 무시하죠.
보완 수사권은 잘 쓰면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악용해온 역사가 검찰에 있죠. 자정능력도 사과하는 양심도 없는 조직에는 빌미를 주면 안되요. 검찰이란 이름자체도 기소청으로 하던가 이름부터 힘을 빼야죠.
결국 주면 안됩니다. 좋은 부분을 살리는 것은 보완수사권 튼 견제용의 타기관을 만들거나 해서 맡겨야한다고 봅니다. 이쪽은 최소 절반이상은 국민 선출로 뽑고 경찰및 기소청의 행한일 중 이치에 맞지 않거나 행했으니 부실하게 봐주기로 보이는 것,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한것, 나중에 다른 사실이 드러나 내용이 바뀔수 있으므로 다시 봐야할것 등에 대한 지휘만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부족한 설명만으로 따르지 않는 조직, 인원에 대한 자격박탈및 징계권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권려기관에 대해 강력한 견제와 감사 기능이 있지만 결론을 바꾸는 기능이 없고 정치인을 포함해서 개인에대해 무엇인가를 단독으로 시작할 기능은 없는 기관을 세우면 어떨까 싶네요.
인원구성상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건에대해 그동안 국민들의 불만을 수사에 반영할길이 없었는데 그게 가능해지는 역할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