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쳐서 작동하게 해야죠
고치기도 전에
이게 또 고장나면 어쩌지?
아니 저게 고장나면 어쩔까?
아니야 똑같은게 또 고장날 수 있어?
흠 어쩌지 어쩌지
고친후에 일단 쓰다가
다시 고장나면 그걸 고치면 됩니다
또 고장나면 또 고치면 됩니다
언제까지 고장난 걸 끼고 살건가요?
일단 고쳐서 작동하게 해야죠
고치기도 전에
이게 또 고장나면 어쩌지?
아니 저게 고장나면 어쩔까?
아니야 똑같은게 또 고장날 수 있어?
흠 어쩌지 어쩌지
고친후에 일단 쓰다가
다시 고장나면 그걸 고치면 됩니다
또 고장나면 또 고치면 됩니다
언제까지 고장난 걸 끼고 살건가요?
저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내용(경찰의 수사 미흡 =>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실이 밝혀짐) 이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용 언론플레이라 생각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인거잖습니까.
보완수사권에 아주 약간의 장점이 있다면 폐지하면서 그 장점을 어떻게 살릴지 (권익위나 공수청으로 제한적 이전 등등)을 논의했어야 하는데 됬나요? 그냥 "보완수사권 폐지" 만 외치며 제대로 된 토의조차 못하게 되버렸죠
똑같은거에요
보완수사가 정의로운 보완수사만 있나요?
경찰이 잘 처리해서 무혐의한걸
가져가서 유죄 만드는 것도 보완수사에요
보완수사권에 아주 약간의 장점이 있다면 폐지하면서 그 장점을 어떻게 살릴지 (권익위나 공수청으로 제한적 이전 등등)을 논의했어야 하는데 됬나요? 그냥 "보완수사권 폐지" 만 외치며 제대로 된 토의조차 못하게 되버렸죠
개혁 방해한거 말고는 생각이 안나네요
법무부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러고 있고요?
법사위 의원들이 이미 좋은 의견 많이내고
시민사회 의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민주당과 법사위에 맡겼어야죠
의지가 있는 전문가들 집단인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무슨 대안을 제시했죠?
우선 고치고 나서 생각 하자는 거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요?
기회가 온만큼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될텐데 왜 그 논의는 제치고 보안 수사권 폐지를 구호처럼 외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 뽑고 나서 탄핵시키면 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부작용을 생각 안하고 무작정 없애고 보는건 아마추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