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 송치가 되면 핵심 증거가 빠져 있을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받아 오는 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 시간이 다 가버린다는 주장입니다.

완전 분리가 되려면,

->  절차 간소화로 즉시 전환 되게 보완.

->  핵심 증거 부족 등이 없게 경찰 내 기소 관련 전문가 육성 및 확보.

이런 지점이 받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극히 예외적 상황에 보완 수사를 허한다는 것을 말로만 말하지 않고,

구체적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완전 분리 후 지적 되는 맹점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들이

찾아 보면 있을 듯 합니다.

2. 피의자 구속 후 수사기한 제한

형사 소송법상 구속 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입니다.

->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 상의 구속 기간이 문제라면, 경찰 자체적으로 심의 기구를 두어 연장이 1회가 아니라 3회까지 가능토록 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를 반복 불이행

이런 우려가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검사가 "상선(총책)으로 연결되는 대포통장 명의자 B를 조사하라"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 그러나 경찰은 "B는 단순 명의 대여자라 추적 가치가 없다"며 6개월간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 사건이 장기 미제가 될 상황에 놓이자 검사가 직접 B를 소환 조사하여 상선 조직의 단서를 포착하는 직접 보완수사 감행.

이거도 경찰 내부 정리로 가능해 보입니다.

검사 쪽만 볼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업무 규칙 강화와 활성화, 내부 감사 기구로 반복 불이행 상황이 없거나 최소화 하는 방향입니다.

4. 중대한 인권 침해 소지 발견

검찰의 판단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로,

이 건은 ... 전 아이디어가 없네요.;;;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될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이렇게 1~3번은 경찰 내부에서 가능한 것 같고, 4번은 잘 모르겠다로...정리해보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감안하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