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8년이면 완전 중범죄인데.. 이건 법이 잘못된거죠. 구두가 우선이란게 무슨 말장난인지.. 구두계약이 계약서 보다 우선 이란건지..
amollang
IP 208.♡.104.184
11:47
2026-06-20 1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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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항소비용 벌었겠네요 ㅋㅋ
밤에어둠
IP 175.♡.61.181
11:48
2026-06-20 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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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3심?결심?에서 저랬다면 어떻게 되나요???
amollang
IP 208.♡.104.184
11:49
2026-06-20 1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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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어둠님 상고심에서는 형량 판단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IP 211.♡.143.246
12:01
2026-06-20 1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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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면 어찌 되나요?
오떼블랑
IP 58.♡.61.15
12:08
2026-06-20 1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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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신이네요. 저러니 이 꼬라지겠죠. 서로 감시 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하늘위에 살고 있으니....저들도 법 아래 인간임을 알려줘야합니다.
세온
IP 175.♡.146.37
12:18
2026-06-20 1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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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반대로 징역 8개월이라 쓰고 징역 8년이라 말하면 8년으로 고치는 것인가요?
뉵뇩뉵뇩
IP 172.♡.122.191
12:19
2026-06-20 1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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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3심제인가 봅니다.
ThanksGiving
IP 182.♡.85.195
12:20
2026-06-20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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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신이네요. 자기가 하는 말로 그대로 된다니. 고치기도 불가능해보이고요.
거기에 조x대 같은 놈이 앉아 있으니 이건 대한민국에 재앙과도 같습니다.
조x대를 처단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개혁 모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ramblingrose
IP 218.♡.161.132
12:40
2026-06-20 1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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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파면 안당하고 계속 판결을 하고 있을테니 문제네요
StayHungry
IP 221.♡.0.108
12:49
2026-06-20 1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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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상당히 중대한 사안인것에 대해서, 만약 3심에서 사형받을 것을 무죄로 말해버리고, 반대로 무죄받을 것으로 사형으로 말해버리면 그게 무를 수 없는 형량이 된다는 것인가요? 최소한 저렇게 된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아니면 눈 딱 감고 실수했다 치면서 본인이 재판결과를 조작할수도 있다는 것인데..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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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네요 신
그냥 법으로...
법정에서 말로 얘기한게 ...그게 효력이 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구두계약이 계약서 보다 우선 이란건지..
저러니 이 꼬라지겠죠.
서로 감시 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하늘위에 살고 있으니....저들도 법 아래 인간임을 알려줘야합니다.
거기에 조x대 같은 놈이 앉아 있으니 이건 대한민국에 재앙과도 같습니다.
조x대를 처단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개혁 모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저렇게 된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아니면 눈 딱 감고 실수했다 치면서 본인이 재판결과를 조작할수도 있다는 것인데..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