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악용이 없는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
"국회에 권한 줬으면 책임도 져야"
이건 나는 검찰개혁 책임지기 싫어
민주당 니네가 추진하고
나중에 검찰한테 응징도
니네가 당해
이렇게 들리네요..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어떤 이유로 당선되었는지 분명 알텐데
민생과 경제 뒤에 숨어
주권자들이 요청한 본질적인 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은
국회에 떠넘기는 모호한 모습을 보이는
태도는 이제 한심해보이기까지 합니다..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4개월 나왔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저는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친검찰주의자시네요
쿠마세라 님도 다양한 방법 말하면서 그런 방법이 있다 하시지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꽃 여론조사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60% 찬성 25%정도가 반대하고 여론 과반은 수사권 유지인데 폐지할때 보완수사권 없어서 나오는 부작용은 당연히 정부랑 여당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설득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문제입니다
결국 보완수사권이 유지되었을때 피해보는것은 정치인이고
폐지되었을 경우 피해보는건 일반 시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해법이 없으니 “폐지”하자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발생한 동일한 검찰악용/범죄 재발은 막는거잖아요.
그리고 검찰 악용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폐지해보고 악용하면 그때 보완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폐단과 악행은 누가했습니까?
그렇게 수사권을 놓기 싫으세요??
일반 시민들은 없을 때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보는개 문제입니다
그 부작용 관련에서 여론은 당연히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것이고 그때가서 바로 고칠 수 있냐 고칠 방법이 나오냐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가 폐단과 악행이 있었죠.
강남경찰서 문제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여론조사 1개 가지고 일반시민을 말하나요?
이번에 지방선거 안 보셨어요?
역대 선거에서 여론조사.번번이 틀리는 건 안 보셨어요?
심지어 3사 출구조사도 틀리던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폐지할때의 위험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세상에 완전한 제도는 없어요.
존치했을 때 검찰이 벌일 악행가능성과
폐지했을 때 생길 부작용을 비교해야죠.
왜 자꾸 폐지했을 때 생길 부작용을
0점과 비교하죠??
교묘한 검찰주의자님 그만하시죠.
그렇다면 진보 과표집이 들어가 있는 여조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가 과반이 나온다는 뜻이고 일반 대중 상대로는 폐지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뜻이니까요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4개월 아이 학대 사망 사건
경찰선에서 수사가 미비하여 피의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뻔 했으나
검사 보완수사로 제대로 수사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완수사 폐지할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면 대체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꺼냐는 질문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없애는게 맞다고, 정말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법의 미비점 때문에 그 부분만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없애고 나중에 미비점을 고치면 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당에 넘긴거죠.
당대표 잘뽑읍시다.
저는 딴지 태어나서 한번도 들어가본 적 없고 김어준 방송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클리앙에서만 글씁니다.
그런이유로 이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계파와 파벌로 나눠져서 이재명 정부 흔들기
시작할거라고 예상했던 클리앙 분들이 많았죠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인물 부터 비판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좁혀져서 이재명 대통령 직접
공격할거라는건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런식으로 돌아가는거로 보입니다.
대통령 말대로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
사회혼란이 오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다고 칩시다.
누구를 원망할 것 같나요?
대통령은 얼마든지 비민주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접어두고
당내 토론을 통한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양보한겁니다.
저는 대통령의 뜻이 옳고 그대로 추진되기를 원하지만
더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결정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정부 들어서 추진한 사법 개혁 법안들 중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법안을 추진할 때부터 법을 공부한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지만 무시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법안을 발의한 주체들은 문제가 발행했음에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또다시 정부와 대립하고 결국 본인들 치적쌓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게 목적이 아닌가 우려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는 사고방식으로는 다음 선거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 가장 깊게 고민하고 있는건 솔직히 대통령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성호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셨나보네요..
우리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정말 다른가요??
검찰개혁은 이미 90프로 이상 실천이 됐고 나머지 10프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 10프로는 서민을 위한 방파제로 필요한 거라고 정부는 생각을 하는거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거라고 얘길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차라리 다 없애고 혼란을 너희가 책임져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미 손발을 다 잘라버린 검찰이 보완수사권 하나로 정부나 민주당을 공격할 거라는건 기우에 가깝습니다. 정권 바뀌면 어떡할꺼냐? 어차피 총선 지고 정권 바뀌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주당 한걸 국짐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여기에 매몰되서 본질이 아닌걸 가지고 물고 뜯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도부의 무능으로 선거 패배하고 대통령한테 큰 숙제를 던져놓고도 정신 못차리고 또다시 이슈를 만들고 지지층끼리 치고박고 싸우게 만들고..그렇게 한가한가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 아침에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욕까지 하네요.
지금까지 이전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과정, 성향, 전체를 못보고 지금 당장만 보고 뛰는...
이제 1년인데 임기말쯤 되었나 보네요.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혼자 일하는게 아니죠.
각자 자신의 일을 하게하는게, 일잘하는 리더의 능력이죠.
가슴에 손을 얹고 유시민 작가 좋아하세요?
1도 생각안하고 편가르기만 주구장창ㅋㅋ 이재명 대통령의 본모습은
이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또 뒷걸음 치는 것에 방향을 뒀으니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대통령의 검찰개혁의지만큼은 갸웃(?) 하며 보게 되겠죠.
'보완수사권 폐지'이라는 7자만 페북에 올렸죠?
대통령이 뭐라하건 나는 내 지지자들 만족할 만한 것만 하겠다는 자기정치 아닌가요?
솔직히 경찰에 다 넘기면 경찰 진짜 더 못 믿어요.
대통령 지지는 자유지만 이런 글은 그냥 불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