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을 하다 답은 안났는데 그 분이 아래 질문을 하셨습니다.
Q.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그때는 민주당을 지지안할거냐? 대통령을 지지안할거냐?
A. ....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저에게 검찰개혁의 후퇴, 아니 개악에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지는 하겠지만 현재처럼 열렬히 지지할까 아니, 애정이 조금 많이 식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기에
그 분께 답변을 아직 달아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이 좀 정리되어 글을 써 봅니다.
오늘인가 어제인가 기사가 하나 있어요.
"검찰,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
이화영 님은 이재명이 대통령인데도 누명 쓰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권이 우리쪽인데도 이런데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하죠.
현 정부에서는 검찰을 현재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얼마 안갑니다.
칼이 있는데 검찰이 안쓸리 없고 현 정권과 민주당의 누군가는 또 그 칼에 찔려 피를 흘릴 겁니다.
정권을 잡으면 분명 그 칼을 쓰고 싶을 거라고, 하지만 그 유혹을 견뎌야 한다고 누군가 그랬지요.
현 정권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우리 편이 칼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으면 그 칼을 쓰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개혁은 그 유혹을 견디는 데서 시작됩니다.
현 정권에서 검찰에 협조적인 사람들은 물론 수사를 안 받을 수 있겠지요. 저로서는... 지지자로서는 부끄럽지만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만들어 검찰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공소자체 취소를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개혁하는 개혁가의 모습이 민주당을, 이재명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의 바램이 아니었을까요.
이화영이 이재명이 대통령인 지금도 검찰에 누명쓰고 들어가 고통 받아도 꺼낼 방법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얼마전 이화영님 사모님이 방송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데도 민주당 누구도, 정부의 누구도 그에 관심을 안주시더군요.
이재명을 지키던 사람을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검찰은 쿠데타 동조 세력인데도 그 힘을 온전히 쓰고 있는데 말이죠.
형 확정되고나서 3개월 정도 지난 뒤 대통령이 사면이라도 하면 될까요? 지지율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적 반대는 없을까요?
이화영님이 무죄인걸 우리야 확신하지만, 정치에 관심없는 30%의 "(무관심층=) 중도"가 그럴까요?
지금도 4050, 호남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받고 답을 안하고 손을 뿌리칩니다. 귀를 막습니다.
지금 수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김어준이나 유시민에 동조하거나, 민주당을 문파에 돌려 주려고 보완수사권을 반대한다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민주당을 지속 지지해 온 코어지지자들의 바램이 지지율 조사에서 나타나는 중인 겁니다. 지지율 조사를 하기 싫을 정도로 회피 중인거란 의미죠. 그걸 무시하면 결국 지지 자체에 대한 회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고 그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투표에 국민의힘을 찍는 건 아닐겁니다.
그냥 조용히 투표율이 낮아지고, 투표해야 한다고 주윗사람을 설득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겁니다. 결국 중요한 투표에서 중요한 자리를 빼앗길 수 있지요.
정원오, 괜찮은 사람인데도 민주당 당원들의 관심이 없어지니 서울에서 오세훈에게 패했지 않습니까.
그때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격노하신다고 해결될 건 없어요.
심지어 최근 며칠간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에 대한 기사의 제목은 심각합니다.
"그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나!" "내가 언제 그랬어!" 이재명 대통령 격노...
"법정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분노한 대통령 작심 발언
"같은 진영끼리 모욕 그만하세요!" 참다 못한 대통령..작심발언
"내가 얼마나 조심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가짜 뉴스' 향해 분노한 이유?
"지금도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기자 질문에 역질문한 대통령
격노, 분노, 참다 못한, 분노, 역질문 ....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작성된 제목들입니다.
이건, 그냥 봐도 윤석열의 격노정치를 떠올리게 의도적으로 작성된 레거시 언론의 기사 제목입니다.
소통하고 따듯하며 국민을 생각하던 대통령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해하는 제목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의도적으로 '격노', '분노'라는 프레임을 반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식 정치 이미지와 겹쳐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목의 기사가 계속 나오면, 거기에 개혁 이미지조차 내부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무관심한 중도들은 결국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별 차이 없네 하고 느끼게 될겁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는 내분을 겪고 있고, 이재명의 개혁적 이미지는 격노하는 윤석열의 이미지에 덧씨워져 사라질 위기이며, 동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져 고초를 겪고 있어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라는 가치가 와해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이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생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 후퇴한다면 검찰은 다시 칼을 들 것이고, 지지층은 실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원칙대로 개혁을 완수한다면 민주당은 더 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삶에서, 우리들 서민의 삶에서 보완수사권의 존치여부가 그리 중요할까요? 내가 찍은 대통령의 지지마저 철회하며, 이리도 많이 진행된 검찰개혁에 대해 평가 절하하며, 당원끼리 가르고 갈라 아사리판이 나도 좋을만큼 중요할까요?
이 쯤 되면 저는 오히려 보완수사권은 선명성 경쟁을 위한 구호로서 도구적으로밖에 쓰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지자들끼리 싸운다면 하나는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고,, 하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자는 것이라면 우선은 "원칙"에 따라 행하고 그에 맞추어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수정하는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수정안 부터 시작하면 원칙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원칙은 검찰의 개혁이지 원칙을 버리는 중간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둔 원칙을 지키지 않기에 아싸리판이 나는 것 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면 아싸리 판이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장 먹고사는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와 비교하면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완수사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방향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수사 절차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바뀌어도 특정 기관이 정치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되느냐 폐지되느냐보다도,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집권한 정부가 그 약속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지하기 때문에 실망도 하는 것이고, 지지하기 때문에 약속했던 개혁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보완수사권 문제 때문에 당이 갈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당원끼리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검찰개혁이 많이 진행됐으니 여기서 멈춰도 된다"와 "약속했던 개혁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에 더 공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 하나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코어 민주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검찰개혁의 방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멀쩡히 일잘하는 고생하는 검찰들이 더 많겠죠 그런사람들입장보면 보완수사권이 뭐가 중요하겠냐싶지만, 문제가되는 검찰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혁을해야하는 이유가된 검찰들말이죠.
여전히 추상적으로 들리네요.
“원칙” 을 강조하시는데 검찰개혁의 원칙은 보완수사권에 필수불가결이라는 논리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죠.
왜 보완수사권의 존치여부가 검찰개혁의 원칙이냐는 겁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어떤 논리로 정한 건가요?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언제 보완수사권에 대하여 약속 하셨나요?
네. 저는 여전히 우리가 왜 검찰개혁에서 보완수사권에 천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답을 찾고 있고 또 여쭙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원칙” 은 어디에서 나왔고 누가 정의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걸 제가 조사해 본것도 아니고 하기에 누가 정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답할 수 있어도 ...
진짜 얼마냐 될까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국민 여론은 여론조사에서도 대략적으로 30:40:30 정도로 모름:존치:폐지 정도라 존치가 조금 더 많습니다. 다만, 폐지도 상당한 비율이죠.
다만, 권리당원들은 상당수가 폐지를 원하고 있어서 이번 전당대회로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41838001
저 역시 제 의견이 소수설일수도 있고 다수설일수도 있어서....
어느 쪽이 정말 옳다 할 수는 없으나 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설득해 보고자 미천한 썰 풀어 보는거죠.
(밤늦게 저랑 대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찰수사권 분리" 라는 핵심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해야만 합니다.
아예 이름을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재수사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저놈들이 씌워놓았던 프레임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반대로 물어봅니다
보완수사권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
이잼은
지지자분열시키는 보완수사권논쟁을 정리해줘야죠
애초 수사.기소분리가 공약이니까요
아님 와서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다하고 지지자한테
진솔하게 말하고 설득시키든가요
사이다 이재명이
두루뭉실말하니까 서로 힘들잖아요
무조건 지지가 어디있습니까?
나이브 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검찰에게 노무현이 살해당하고 검찰때문에 내란이 발생하고 검찰때문에 독재자가 나라를 망친 역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검찰에게는 뭐 하나 주는 것에 극도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흐지부지 되는 원칙이라면 과연 변화가 있긴 한걸까 하는 의심부터 듭니다.
역사의 죄인들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검찰주의자 봉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검찰을 개혁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검찰에 더 많은 힘을 남겨 주려는 사람이었을까요. 기존 검찰 조직이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미흡하진 않은가요? 이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내용으로 통제가 안되고 있음이 증명 되지 않았나요? 통제가 어려워 공소취소 모임까지 만들며 백여명이 넘는 여당 국회의원이 나서야 할 정도인데도 검찰이 민주정부의 적확(的確)한 통제 중일까요?
검찰 개혁이 완료 되었을까요? 아니면 겉보기만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약속을 지킨 것 일까요? 덜 지킨 것 일까요?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은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일까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검찰을 통제하지 않는 것과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 권한이 자동으로 견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조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적제거 목적으로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적 제도에 의해 통제받지 않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정적제거를 알아서 한거죠.
고(故) 노회찬 의원은 2018년 7월 23일 드루킹 사건과 연루되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던 중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때도 정권이 노회찬을 지목한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과 노회찬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거 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냥 검찰이 민주적 장치에 의해 통제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대통령이 검찰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검찰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개혁 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있다면 검찰권 남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이재명대통령 계속 조작수사,기소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역사는 20년이 넘었습니다
대통령 만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사기당한 기분 넘 더럽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 과는 대화하지 알겠습니다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지금 정부에서도 통제되지 않는 게 사실 입니다. 보완수사권 존치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신분이 대통령보다 위의 신분을 가진듯, 제대로 징계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징계가 아니라 저들이 행한 짓은 범죄임에도 수사를 제대로 받거나 기소되거나 하고 있냐는 것만
따져봐도 검찰개혁은 아직 시작도 안돼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수준의 검찰개혁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정권이 유지된다면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개혁할 수 있습니다.
왜 사이다 이재명이 중도 실용의 이재명으로 노선을 달리하겠습니까. 대통령 취임 직후 본인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민을 품고 아우러야 민주당 정권이 지속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다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
민주진보진영 시민들 한테 사기친게 되는거네요^^
선생님 야당때랑 여당때랑 다르다고 본인이 말씀 하시던데요
야당 대선후보때 랑 지금은 달라서 제대로된 검찰개혁 도 안하겠다는거 아닌가요?
그것이 사기가 아니고 뭘까요?
선생님 은 사기로 안느껴 지시겠지만 저는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 넘 기분ㅇ 더럽네요
선생님 저또한 보완수사권 과 공소취소 거래설 이 의심되기 시작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왜그렇게 보완수사권 에 저렇게 매달리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개혁을 미루면 아무 개혁도 못 하지 않을까요. 그 논리대로면 제도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검찰개혁도, 수사권 조정도, 공수처도, 과거 주 52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바꾸었을 때도,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 전에는 모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는 반대 논리가 있었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개혁하지 말자고 발목잡고 궁시렁 대는 것보단 개혁하자고 외치는게 맞지 않을까요.
입법권 침해이며 대통령이 월권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집토끼 상당수가 실망할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기소검사와 수사관을 분리했고, 인지수사와 별건수사도 없앴으며 법 왜곡죄도 신설했어요.
남은 쟁점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인데,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만으로 과거 같은 정치수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구요.
'어떻게든 남용할 것이다'가 근거라면 기소권만 있어도 남용은 가능하겠죠
또 이화영 사례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법이 바뀐다고 자동으로 공소가 없어지거나 재판이 뒤집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례를 정부의 검찰 통제 실패로 드는 건 맞지 않아 보이구요.
무엇보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하필 가장 유력한 상대가 한동훈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선관위 문제가 최대 이슈인데 민주당이 밖으로 내보내는 메시지가 보완수사권인 게 맞아요?
보완수사권은 당내에서 전문가와 의원들이 비공개로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론 내면 됩니다.
이 문제를 계속 외부로 끌고 나와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흔드는 건 지지율 하락만 고착화시키고, 민주당 아젠다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주는 꼴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내부 소모전이 아니라 지지율 회복과 국면 전환이죠.
정권을 재창출하고 부족한 제도는 계속 보완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권을 내주면 모든 게 도로묵이죠.
한동훈 앞에서는 완벽한 검찰제도도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인데요. 물어보신 것에 대해 제가 답변은 어렵고..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민주당 당원인게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하시고 무시당하는 꼴을 봤을 때부터였습니다.
그 때부터 검사놈들, 검찰 이상한 놈들이다. 내가 뽑은 대통령 저리 무시하는구나 느꼈고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하겠다고 느끼고 한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란 겁니다.
적어도 저만 해도 21년은 된 오랜 생각인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할 때 저와 같이 민주당에 입당하자는 사람들 많았고 그 당시는 입당 방식이 매우 귀찮고 어려웠음에도 2002년에 부터 시작된,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비롯한 팬덤의 결집이 있었기 때문에 당원 가입이 정말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및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인 2005년 기준, 권리당원 수는 열린우리당 기준으로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게 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물론 이후 분당이나 여러 사안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25만명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 조차 검찰에 의해 수차례나 사회적 살인을 당했고,
당신께서 돌아가신 것은 그 살인 행위의 결과, 죽음의 마무리였을 뿐 입니다.
이후에 더 많은 팬덤(문재인 대통령 당시 125만명의 권리당원이 증가했습니다.) 을 창출한 문재인 대통령 조차 검찰에 의해 수족들이 모두 날아가는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청와대를 나가시는 순간까지도 윤석열에게 고스란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지켜주겠냐 하시던 손석희와의 인터뷰까지 검찰이란 존재가 오래된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당시 증가한 민주당 권리당원은 100만명 가량입니다. 그 중 상당수는 이재명 개인의 팬덤이겠지만, 또 상당수는 민주당의 진보적 가치, 검찰과 싸워 자신의 정치인을 보호하려는 원칙을 따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진심과 개혁의 마인드, 국가를 개조하고자 하시는 진정성 의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저 많은 당원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기존 원칙을 지키고 따르자는 사람들이 실리적인 것을 따르려는 사람들과 그 정치세력에 실망하고 있음을 본다면, 변화해야 하는건 당원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주변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다닐 때 부터, 21년째 민주진보 세력을 지지하던 사람 조차 ... 사실 김대중대통령 때부터 지지하던 사람들 조차 이게 아닌데 하고 눈 돌리게 하면 정권은 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부터 무너져 내리는게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하겠습니까.
외부에 보이는 메시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부부터 단합해야만 외부와도 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원칙을 벗어나는 것 처럼 보이면 당원이 실망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의 공수처 생성 시킬때와 비슷한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생기믄 모은 개혁이 될꺼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잼은 실제로 대통령이 되보니깐
보안수사권까지 다 막으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신듯요
물론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검찰 관련 권한은 다 없애야 한다고 하는거지만요
임기초부터 조그만한 이슈도 다 대응하던 이잼이 수사권관련 대응이없던게 실제 민주당 지지층과 정서가 달랐음이 이제 명확해졌지만요
그래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급으로 일 잘하는 대통령으로 기억할겁니다
상당수 지지자는 이성으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감성으로 투표합니다.
내가 니 정책이나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너한테 표하나 보태겠다는 사람의 표가 아니라,
내가 너 만큼은 떨어뜨린다 투표하는 사람의 표가 제일 무서운 표 입니다.
내부의 선거에서는 너 만큼은 떨어뜨린다 투표가 제일 무서울 겁니다.
그 다음 무서운 표는 에휴 이젠 모르겠다 될대로 되라 하는 사람의 버려진 표도 무서운 표 입니다.
외부의 선거에서 이제는 상당수 집토끼의 표가 버려지는 표가 될까 걱정인 겁니다.
먹고사니즘이 대통령의 정책 중심의 철학인데...
집있고 지금까지 벌어둔 돈 있고 아이들 적당히 잘 크고 직장 다니거나 사업 어느정도 돌아가는 거면...
사실 적어도 먹고사니즘 문제에서 벗어나는 나이가 50대 정도 되면...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만..)
정치에 대한 효용가치 자체가 줄어들고 단심이 가진 가치 조차 어느 순간 희미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통용되지 않는 무가치한것으로 폄훼되면
그 순간 신경을 끄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