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을 하다 답은 안났는데 그 분이 아래 질문을 하셨습니다.

Q.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그때는 민주당을 지지안할거냐? 대통령을 지지안할거냐?

A. ....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저에게 검찰개혁의 후퇴, 아니 개악에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지는 하겠지만 현재처럼 열렬히 지지할까 아니, 애정이 조금 많이 식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기에 

그 분께 답변을 아직 달아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이 좀 정리되어 글을 써 봅니다.

오늘인가 어제인가 기사가 하나 있어요.

"검찰,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

이화영 님은 이재명이 대통령인데도 누명 쓰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권이 우리쪽인데도 이런데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하죠.
현 정부에서는 검찰을 현재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얼마 안갑니다.
칼이 있는데 검찰이 안쓸리 없고 현 정권과 민주당의 누군가는 또 그 칼에 찔려 피를 흘릴 겁니다.

정권을 잡으면 분명 그 칼을 쓰고 싶을 거라고, 하지만 그 유혹을 견뎌야 한다고 누군가 그랬지요.

현 정권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우리 편이 칼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으면 그 칼을 쓰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개혁은 그 유혹을 견디는 데서 시작됩니다.

현 정권에서 검찰에 협조적인 사람들은 물론 수사를 안 받을 수 있겠지요. 저로서는... 지지자로서는 부끄럽지만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만들어 검찰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공소자체 취소를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개혁하는 개혁가의 모습이 민주당을, 이재명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의 바램이 아니었을까요.

이화영이 이재명이 대통령인 지금도 검찰에 누명쓰고 들어가 고통 받아도 꺼낼 방법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얼마전 이화영님 사모님이 방송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데도 민주당 누구도, 정부의 누구도 그에 관심을 안주시더군요.

이재명을 지키던 사람을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검찰은 쿠데타 동조 세력인데도 그 힘을 온전히 쓰고 있는데 말이죠.

형 확정되고나서 3개월 정도 지난 뒤 대통령이 사면이라도 하면 될까요? 지지율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적 반대는 없을까요?
이화영님이 무죄인걸 우리야 확신하지만, 정치에 관심없는 30%의 "(무관심층=) 중도"가 그럴까요?

지금도 4050, 호남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받고 답을 안하고 손을 뿌리칩니다. 귀를 막습니다.

지금 수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김어준이나 유시민에 동조하거나, 민주당을 문파에 돌려 주려고 보완수사권을 반대한다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민주당을 지속 지지해 온 코어지지자들의 바램이 지지율 조사에서 나타나는 중인 겁니다. 지지율 조사를 하기 싫을 정도로 회피 중인거란 의미죠. 그걸 무시하면 결국 지지 자체에 대한 회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고 그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투표에 국민의힘을 찍는 건 아닐겁니다.
그냥 조용히 투표율이 낮아지고, 투표해야 한다고 주윗사람을 설득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겁니다. 결국 중요한 투표에서 중요한 자리를 빼앗길 수 있지요.

정원오, 괜찮은 사람인데도 민주당 당원들의 관심이 없어지니 서울에서 오세훈에게 패했지 않습니까.

그때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격노하신다고 해결될 건 없어요.

심지어 최근 며칠간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에 대한 기사의 제목은 심각합니다.

"그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나!" "내가 언제 그랬어!" 이재명 대통령 격노...
  "법정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분노한 대통령 작심 발언
  "같은 진영끼리 모욕 그만하세요!" 참다 못한 대통령..작심발언
  "내가 얼마나 조심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가짜 뉴스' 향해 분노한 이유?
  "지금도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기자 질문에 역질문한 대통령

격노, 분노, 참다 못한, 분노, 역질문 ....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작성된 제목들입니다.

이건, 그냥 봐도 윤석열의 격노정치를 떠올리게 의도적으로 작성된 레거시 언론의 기사 제목입니다.

소통하고 따듯하며 국민을 생각하던 대통령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해하는 제목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의도적으로 '격노', '분노'라는 프레임을 반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식 정치 이미지와 겹쳐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목의 기사가 계속 나오면, 거기에 개혁 이미지조차 내부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무관심한 중도들은 결국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별 차이 없네 하고 느끼게 될겁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는 내분을 겪고 있고, 이재명의 개혁적 이미지는 격노하는 윤석열의 이미지에 덧씨워져 사라질 위기이며, 동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져 고초를 겪고 있어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라는 가치가 와해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이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생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 후퇴한다면 검찰은 다시 칼을 들 것이고, 지지층은 실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원칙대로 개혁을 완수한다면 민주당은 더 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