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리 사각지대 놓인 픽시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불법 개조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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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이제 그만,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시 엄중 처벌

- 「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처벌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 제동거리 최대 13.5배, 관리 사각지대 해소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km)에서 최대 13.5배(시속 20km)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 및 단속·처벌 강화

 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

 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