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제보니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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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제보니 25

2026-06-19 20:21:14 121.♡.177.121

설령

이 사람이 욕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네요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검찰개혁이 안된 이유도 명확하네요

처음부터 하지 않을꺼라고 애기라도 했으면 덜 섭섭했겠는데

이번판은 나가리 인듯요

설령 님의

댓글 • [25]

일용잡부

민주당이 해야죠.
삼권분립 국가 입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팔이 안으로 굽겠죠.

@일용잡부님 정부가 하겠다고 tf만들어서 가져가놓고 왜 이제와서 민주당한테 하라고 하시나요;

일용잡부

@님 제가 정부가 아니고 님한테 하라고 한것도 아닌데요.

@일용잡부님 누가 님이 정부라고 했나요? 님 말씀처럼 국회가 할 일을 정부가 해보겠다고 나서서 1년을 허비했는데 이제와서 국회가 할 일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죠.

일용잡부

@님 제가 가져간게 아닌데 님 말투가 저한테 따지고 계시쟎아요. ㅎㅎㅎ 행정부가 팔이 안으로 굽어 못했으면 민주당이 하면 되는거죠. 가져가서 못했으면 정부 욕을 하면 되는거고요. 정부가 TF만들어 가져간게 저랑 무슨상관인데 민주당이 하면 된다는 말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일용잡부님 저는 그냥 님이 말씀하신 게 현 상황이랑 안 맞아서 그걸 지적한 것 뿐입니다만? 입법이야 정부도 할 수는 있으니 삼권분립이라고 딱히 못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치면 오히려 정부가 괜히 가져가서 시간을 허비한 건 맞잖아요? 님이야말로 내가 정부냐느니 님한테 하라고 했냐느니 섀도우복싱 같은 댓글을 다신 거죠.

양자광학

@일용잡부님 솔찍히 삼권분립도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검찰개혁 안됐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님 생각이시면 검찰개혁 안됐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쉐어라이프

@당연히님

두덜이

@당연히님 심우정은 윤석열 풀어줬을때 왜 이의제기 안했나요? 내란 당시에 검찰이 한 역할은 뭔가요? 검찰개혁 됐으면 밝힐거 빨리 밝힙시다.

안존버

@당연히님
잼의 검찰에서 이화영에게 오늘 연어파티 허위 사실로 선고 했죠..이재 잼의 검찰입니다. 된건가요?
그거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그저께 방송도 했던 어준형만 미안할 뿐이네요...잼의 검찰만 믿고 있으니..

권해효

@당연히님 밝혀진것도 없고 소명된것도 없고 그냥 부서 구조가 바뀐것만보고 개혁이라고하나요? 썩은 구성원들은 동일하고. 무소불위 권한은 그냥 그대로인데요..

당연히

권해효님// 기소청 중수청은 만든건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요?
님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썩은 검사들 무슨 죄명으로 쫓아내실거에요? 당신은 몽땅 썩었으니 그냥 나가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썩은 검사들 싹다 없애고 새로 뽑습니까? 그사이 업무는 중지하겠다고 해야겠네요?

당연히

안존버님// 선고가 아니라 구형이구요.
잼의 검찰이라 하셨는데,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 지휘할수 있나요? 따로 놀고 있는 검사들 뭐 어떻게 해야합니까?
누가 지금 검사들 믿는답니까?
그래서 하나씩 힘빼고 있는데 왜 한방에 다 못 없애냐고 하면 어떡하자는거죠?

당연히

두덜이님// 내란당시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고 있지 않나요? 수사중인 사건을 중간에 빨리 끝내자고 합니까?

nekobus

행정입법보다 의원입법이 절차도 매우 작고 더 빠르게 가능합니다.
행정부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의원들이 하겠다면 행정부는 거부 못합니다.

leogrimm

검찰개혁 상당히 많이 된거 아닌가요?
무슨 기준으로 개혁이 하나도 안됬다고 하시는거죠?

hogar

@leogrimm님
문재인 정부때도 상당한 개혁이 있었지만 "등" 하나로 모든걸 무력화시켰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나아갔지만, "보완수사권" 하나로 다시 무력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갖는 구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거 같습니다.

크게 걱정할거 없을거 같은데, 이전에도 지금처럼 안일했다가 계엄까지 쳐맞아서 다들 살짝 더 예민하신거죠.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폐지고, 요구권만 제한적으로 준다면 큰 문제없겠죠.

-----

짧게 말하자면,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작은 틈으로 계엄 쳐맞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상당한 걸로는 의미없습니다.

arboreous

@leogrimm님 인정을 안해요.
분명히 많이되었는데 보완수사권 하나로 다망했다고
조국도 매우제한된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이야기하면 또 입꾹하더군요.
왜 필요한지 아무리설명해도 듣지않습니다
그냥 폐지뿐이에요

hogar

@arboreous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충분해요?
그래서 이화영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답을 안하시더라구요.
그냥 여론만 흐리고 싶은거니까요.

안존버

@leogrimm님
또 댓글 달게 하네요..오늘 말이 대박인걸 모르시네..
처음부터 난 할생각 없었어..검찰 개혁..민주당이 하라니깐 한거야...근데..잘못되면 청래형이 책임져..
이렇게 해석 되던데..여기까지 온게 다행..이걸 계속 쉴드 쳐주고 있었다니..저도 한심.

권해효

@leogrimm님 공소청으로 분리돼서 직접수사권 빼앗은거 정도요? 보완수사권으로 충분히 할수있는것돌인데요. 완벽히 끊어내지 못한결과는 다시 멍에로 돌아옵니다.

arboreous

@hogar님 ? 제 정보 퍼서 뭐하시나요?
님처럼 행동하는것자체가 불쾌하군요? 회원정보가 님의 발언가치를 높이는 방법인가요? 진짜 수준낮은 행동이내요. 어짜피 안듣잖아요?
부작용이야기해봐야 듣지도않는데 뭘 어떻게하란거죠? 걍 안듣고 가시는거지요.

leogrimm

한결같이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를 주장하시면서 그 대응책을 말하는거에는 왜 아무 대책을 말씀 못하시는건가요?
다시 또 보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때 까지 나오는 피해자들은 어쩌구요?
왜 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질 않나요?
대통령께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최소로만 남기자고 하시잖아요.

hogar

@leogrimm님

어떤 피해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도답을 못하시더라구요.

수사가 잘못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사례를 가져오며 국민들의 피해가 될거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모두 검찰이 보완수사권도 넘어서 심지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있는 시기에도 수사를 다시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됩니다.

검찰이 막강한 수사 통제권을 갖고 있던 시절에도 그런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검찰에게 수사 통제권(보완수사권 등)이 있으면 경찰의 독주나 강압 수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명제가 과거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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