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욕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네요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검찰개혁이 안된 이유도 명확하네요
처음부터 하지 않을꺼라고 애기라도 했으면 덜 섭섭했겠는데
이번판은 나가리 인듯요
이 사람이 욕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네요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검찰개혁이 안된 이유도 명확하네요
처음부터 하지 않을꺼라고 애기라도 했으면 덜 섭섭했겠는데
이번판은 나가리 인듯요
設令 강득구, 강병원, 강훈식,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권지웅, 기동민, 김경협, 김광진,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사열, 김성주, 김승남, 김영배, 김영웅, 김영주, 김옥두,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한규, 김해영, 김회재, 김효은, 노영민, 맹성규, 민홍철, 박광온, 박래용, 박범계,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정, 박홍근, 배재정, 서누리, 서동영, 설훈, 소병철, 소영환,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호영, 양기대, 양정철, 양향자, 어기구, 오관덕,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유승희, 유은혜, 윤건영,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이건태, 이개호, 이광재, 이낙연, 이병훈,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연희, 이원욱, 이원택, 이용선, 이장섭, 이훈, 임태형, 임호선,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해철, 전혜숙, 정운현, 정춘숙, 정태호, 조응천, 조정훈, 천준호, 최성, 최운열, 최인호, 최종윤, 한준호, 허영, 허종식, 현근택, 홍기원, 홍남기,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명선, 황희
삼권분립 국가 입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팔이 안으로 굽겠죠.
님 생각이시면 검찰개혁 안됐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잼의 검찰에서 이화영에게 오늘 연어파티 허위 사실로 선고 했죠..이재 잼의 검찰입니다. 된건가요?
그거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그저께 방송도 했던 어준형만 미안할 뿐이네요...잼의 검찰만 믿고 있으니..
님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썩은 검사들 무슨 죄명으로 쫓아내실거에요? 당신은 몽땅 썩었으니 그냥 나가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썩은 검사들 싹다 없애고 새로 뽑습니까? 그사이 업무는 중지하겠다고 해야겠네요?
잼의 검찰이라 하셨는데,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 지휘할수 있나요? 따로 놀고 있는 검사들 뭐 어떻게 해야합니까?
누가 지금 검사들 믿는답니까?
그래서 하나씩 힘빼고 있는데 왜 한방에 다 못 없애냐고 하면 어떡하자는거죠?
행정부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의원들이 하겠다면 행정부는 거부 못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개혁이 하나도 안됬다고 하시는거죠?
문재인 정부때도 상당한 개혁이 있었지만 "등" 하나로 모든걸 무력화시켰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나아갔지만, "보완수사권" 하나로 다시 무력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갖는 구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거 같습니다.
크게 걱정할거 없을거 같은데, 이전에도 지금처럼 안일했다가 계엄까지 쳐맞아서 다들 살짝 더 예민하신거죠.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폐지고, 요구권만 제한적으로 준다면 큰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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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말하자면,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작은 틈으로 계엄 쳐맞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상당한 걸로는 의미없습니다.
분명히 많이되었는데 보완수사권 하나로 다망했다고
조국도 매우제한된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이야기하면 또 입꾹하더군요.
왜 필요한지 아무리설명해도 듣지않습니다
그냥 폐지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충분해요?
그래서 이화영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답을 안하시더라구요.
그냥 여론만 흐리고 싶은거니까요.
또 댓글 달게 하네요..오늘 말이 대박인걸 모르시네..
처음부터 난 할생각 없었어..검찰 개혁..민주당이 하라니깐 한거야...근데..잘못되면 청래형이 책임져..
이렇게 해석 되던데..여기까지 온게 다행..이걸 계속 쉴드 쳐주고 있었다니..저도 한심.
다시 또 보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때 까지 나오는 피해자들은 어쩌구요?
왜 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질 않나요?
대통령께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최소로만 남기자고 하시잖아요.
어떤 피해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도답을 못하시더라구요.
수사가 잘못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사례를 가져오며 국민들의 피해가 될거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모두 검찰이 보완수사권도 넘어서 심지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있는 시기에도 수사를 다시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됩니다.
검찰이 막강한 수사 통제권을 갖고 있던 시절에도 그런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검찰에게 수사 통제권(보완수사권 등)이 있으면 경찰의 독주나 강압 수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명제가 과거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