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치인을 표적으로
추가 수사와 기소를 막아
이재명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하는 것
윤석열 같은 가해자가 안 생기게 하는 것
그래서 국민이 억울하게 죽지 않고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으며
내란을 겪지 않는
저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합니까 ?
얼마나 더 많은 정치인들이 사지에 내몰려야합니까 ?
얼마나 더 많은 이재명 같은 피해자들이
나와야 검찰한테서 수사권을 박탈 시킬건가요 ?
수사권 기소권을 쥐고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에게
뭘 얼마나 더 권한을 줘야합니까 대체 ?
지금은 경찰에게는 책임 물을수 있지만검,판에게는 못하죠.
그래서 기소 독점으로 인해 억울하게 입은 피해는 누가 책임지죠 ?
기소 수사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받는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
이미 기소권, 수사권 분리됐습니다.
검사는 이제 인지수사 못해요.
보완 수사권은 수사권이 아닌가 봅니다
검찰이 한짓이있는데 수사권은 조금도 안됩니다 기소독점도 큰 권한입니다
기소는 왜 독점 되어도 될까요 ?
기소 독점으로 인한 피해는 왜 말하지 않을까요 ?
경찰이 보완 기소권 달라고 하나요?
판결이 불만이니 다른 기관에서 보완 판결 하나요 ?
왜 검찰만 이럴까요
이것도 신앙이네요
그 어디에도 다 해결된다고 적혀있지 않은데
혼자서 멋대로 해석하고 글 다는 것
안타깝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리 난리입니까
그거 폐지하든 안하든 정권뺏기고 다수당 못되면 다 작살나는건데
지금은 민생에 올인하고 수도 이전하고 할일이 태산인데
다른 일 하나도 안하고 보완수사권폐지만 외치면 국민들이 민주당 손 들어줍니까
정청래가 왜저리 비호감이 되고 딴지빼고 온갖동네에서 욕들어 처먹고있는지 모르나요
대통령이 보완수사요구권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대통령뜻대로 좀 하자구요 좀!!!
네 전혀 도움 안되는 댓글입니다
다른 사람 글에
"그건 님의 생각이구요"
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대략 같은 방향 보지만 정확한 각도는 다르네요.
최소한 타인의 글에 다른 의견을 쓰려면
당신의 생각은 이러하지만
나의 생각은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 정도는 써야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
"그건 님의 생각이구요"
이건 다른 의견으로 타인을 설득하고 싶은게 아니라
한줄로 대화를 거부하고 싸우자 드는거 아닙니까 ?
표현이 부적절 했네요.
사과드립니다.
사족을 달자면 전 궁극의 검찰개혁은 결국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보구요.
보완수사권을 그때를 위해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남겨두어도 지금은 괜찮다는 의견 입니다.
보완 할 수 있는 힘이 적어도 지금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석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추진해야 할 방향은 중도실용이라고 여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처럼 이잼정부와 각을 세운다면 헌법개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커녕
과반도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정권 뺏기고 그들이 다 되돌려 놓는다는 생각만으로 아찔합니다.
헌법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승리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게
이 검찰 개혁은 오래된 민주당원들의
가장 강력한 염원이었습니다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고
이재명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온다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과연 집토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너무 멀어진 이동형 작가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집토끼 다 쫓아내고 산토끼만 쳐다보면 어떻게 하느냐 집토끼 지키는게 먼저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경찰이 수사 뭉갠다면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줄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경찰이 보완 기소권을 안주잖아요 ?
수사 기소 둘 다 쥐지 말라는게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 긴 세월 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검찰에게
다시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수사할 권리를 다시 준다는건..
저는 사악하거나 게으르거나 둘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왜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야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니 모르지만 그 똑똑한 양반들이 기껏 생각한게
수사권 그래도 좀 남겨두자 ?
라는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날씨 좋은 휴일입니다.
편안한 휴일 되십시오~
저도 검찰 폐지주의자였지만 지금은 좀 현실적(헌법)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보완하는 방법만 찾아준다면 그 또한 좋은 일입니다.
결국 법과 제도란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잼도 당에 일임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과를 내놓고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동감합니다.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너무 느린 민주당에 불만이 좀 많아서요.
일잘알 대통령 발목잡기에 급급한 모습들은 이제 용서가 안돼서요.
민주당이 무슨 검찰수사권폐지연구소입니까? 집권여당 외교국방경제치안 다 책임져야 하는 곳입니다.
요구권까지 뭐라하는거 아닙니다
글쓴님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