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주 진보 지지자들중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정부 스탠스가 그러다 보니 그럼 그렇게 해봐라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검찰 개혁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검찰 개혁 아무것도 안한것도 아니고
정부 + 민주당 해서
검찰들 불러다가 국정 조사도 했고
검찰 개혁 진행중이고
법도 통과시켜서 검찰청도 이름 바꾸고,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했던 수사-기소 완전 분리 더 한스텝 나아갔잖아요.

여론 조사 꽃에서도 유지가 폐지보다 높아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자기 보다는
여론조사 꽃이면 민주 진보 지지 세력들이 더 과표집 되어 정치인들 선거 관련 여론 조사로는 적절하지 않다고까지 말하고들 있는데
민주 진보 세력 과표집인 꽃에서도 유지가 더 높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폐지만이 답이다
이재명도 욕하고
제가 가는 커뮤니티는 아예 짬통이라고 계속 욕하더군요.
1단계는 짬통, 2단계는 짬통 + 새끼라는 말까지 씁니다.
그냥 쌍욕을 마구 하더군요.
이게 맞습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 엄청 지지했고, PGR21 에서는 문재인 편 들다가 강퇴도 당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서도 최초로 문재인 지지글도 올리고, 거기서도 엄청 싸웠었어요.
그런 저도 문재인 정부때 비판은 몇번 했어도 선을 넘는 단어를 쓰거나, 쌍욕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은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지금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비판 얼마든지 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0631CLIEN
몇일전에 쓴글인데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비판을 하더라도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혐오스러운 단어들은 좀 사용하지 맙시다.
그래서 너는 포지션이 뭐냐? 라고 물으시면
전 폐지를 해도 되고, 존치를 해도 된다 쪽입니다.
아예 검찰 개혁 프로세스가 스텝업이 하나도 안된것도 아니고
이미 계속 스텝업중이고, 존치가 되면 존치 된 상태에서 또 돌려보다가
문제 생기면 또 다시 바꾸면 되는거고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된 상태에서 또 돌려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바꾸면 되는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없고, 영원한 법, 규제, 개혁, 절차는 없어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인식, 사회의 발전과 변화, 전체적인 이데올로기의 변화 등등
모든건 다 변합니다.
변하면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다시 수정하면 되는겁니다.
법위에 헌법이라는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개헌이 쉽냐 어렵냐를 말하자는게 아니라,
헌법이라도 바꿀게 있으면 바꾸면 되는겁니다.
학문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관련 된 정치, 경제, 절차, 법, 민주주의
뭐든지 돌려보면서 수정하면 됩니다.
제발 정부, 민주당 둘 다 정신들 차리고 지금 그렇게 한가할때인가요?
아직도 할일이 너무 많고, 대만민국은 바꿔야 할 곳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에 100% 안됐다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정부때도 못했고, 문재인 정부때도 못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때 검찰개혁 왜 못했냐고 그건 비판 안하나요?
10, 20% 라도 스텝업 해나가면 그것도 일부의 진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조금씩 개선되는거구요.
너무 검찰개혁에만 몰입하지들 마시고
정부, 민주당이 원팀으로 국정을 잘 이끌고, 다음 총선 압도적으로 이겨야죠.
그래야 다음 정부도 민주당 정부가 됩니다.
요즘은 진짜 당정 관계, 민주당 내부, 지지자들 모두 다 서로 분열되어있어요.
이러면 국정 동력은 더 떨어지고, 선거 질 확률은 더 높아지고
민주당 지지자 혹은 범 진보 지지자들은 오히려 관심을 돌리는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니들끼리 뒤지게 싸워라, 난 모르겠고 그냥 내 삶이나 살란다
그런 사람들요.
정치 고관여층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저관여층은 그냥 외면할 수 있도 있습니다.
저관여층도 투표하는 사람들이예요.
답답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니편 내편 편가르기 수단만 됐죠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 건데? 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 못 합니다
답은 못하고 방어용 반문만 하죠
걍 대책이 없어요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된다 이 식이죠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골병드는데 말이죠
이게 대중과 더 멀어지는 지름길인데 강성 지지자들만 이걸 모르는게 답답합니다
강성 당원들이 주장하는게 늘 옳은것도 아니고
대의가 옳다고 피해를 감수하라는건 이상주의자들 주장일뿐이죠
그로인해 자기들 당권을 유지시킨다면 정권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인가요?
전 말씀하신 부분도 방법이 나올거라 봅니다.
영원한 진리도 아니고, 만약에 폐지했다가 뭔가 문제가 심각하면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법 수정을 했다가 -> 다시 법을 원복시키면 꼴이 좀 우스워 질 수 있으니 행정명령들으로 법보다는 좀 더 가벼운 레벨로 방향성을 설정했다가
운영해가면서 수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존치쪽이든
폐지쪽이든
주장들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운영하면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 입은 피해자분들은 어쩔꺼냐? 라고 말할 수 있을텐데
모든 정책은 다 일정부분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0인 정책은 없어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논쟁은 정치인들, 정재계 인사들에게나 유의미하지
일반 시민들은 거리가 먼 아젠다입니다
오히려 경찰말고 검찰을 통해서 한번 체킹 된다는 점에서 유지해야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경찰분들의 노고는 잘 알지만 일상에서 더 자주 접하는 만큼 불신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통계를 우리가 다 알고 얘기하는건 아니니까요.
물론 님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전 폐지든 존치든 주장하시는 분들
과연 해당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과 실제 업무 프로세스 환경 분위기 조직들간의 알력
등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냥 정치적 수사로, 결국 내가 좋아하는 편, 내가 지지하는 편들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지만, 여기에 매몰되어 이걸로 뒤지게 싸우는 이 환경이 맞는건가?
그게 맞아?
다들 그렇게들 한가한가? (우리나라에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의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그냥 정치적 수사로, 결국 내가 좋아하는 편, 내가 지지하는 편들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치유튜버들이 아주 나쁜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본인들 밥벌이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아무 의미 없어져요.
일은 경찰이 다 하고
검찰은 놀고 있다 칼이 필요할 때 빼서 쓰면 됩니다.
개혁이 아니라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간단한 이유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해당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과 실제 업무 프로세스 환경 분위기 조직들간의 알력
등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당대표가 이 시점에서 내세운 아젠다가 고작 이거라면
대통령과 맞써서 전당대회를 치루겠다는 거죠.
이 건으로 당원들의 표를 더 많이 가져올 거라 확신하니까
어제는 90도로 인사하고 오늘은 뒤통수를 치는 걸겁니다.
하루도 채 안지났는데 이 정도로 노골적인 건 첨 보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2033?c=true#151787478CLIEN
이런 댓글이나 쓰시는 분이 무슨 명분으로 제게 빈댓글을 날리시는 건가요?
아주 대단한 입막음이시네요.
진짜 딴지가 민심이라고 믿고 있는듯 합니다.
이재명 이라는 큰 흐름에 쓸려나갈 한 줌 세력들로 밖에 안보이는데 말입니다.
반대쪽 의견들도 계속 케이스를 가져올 수 있을겁니다.
별로 바람직한 논의 방법은 아닌 듯 하네요.
멸칭은 안 쓰면 좋겠어요.
글의 반이 짬통, 쌍욕 투성이예요.
아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나? 싶네요.
멸칭 쓰는 순간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거든요..
일부 실망하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을 들게 할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저 개인적인 호불호는 접어두고, 완전폐지든 일부 유지든, 법을 시행하고 책임져야 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판단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바야흐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시대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혁과제들도 잘 살피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흐름을 작은 차이로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뜻을 밝혔고, 기다리고 지켜보면 당원투표를 통해 잘 정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저 커뮤니티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 뜻이 당원들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진척된 개혁 성과들을
무시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민주지지층은 폐지론 64.7% 압도, 유지 27.4%"라는 말을 함께 기술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것 같습니다. 글이 민주 진보 지지층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라면 민주지지층의 여론조사가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전체 국민은 유지가 우세하지만 민주지지층은 압도적으러 폐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험한 말 쓰는 분들이야말로 그 분들이 주로 이야기 하는 "세력" 아닐까 의심돼요.
바가지 타령중인 분들이
많아서 걱정 입니다
맞아요. 공수처 뭐 하러 만들었나요?
공무원 관련 이상한 수사 감지 공수처에 통보, 수사권 넘겨받으면 간단하네요.
제가 현재 논의를 잘 못따라가는 입장에서 하는 부족한 생각일 순 있습니다만...
윗분 말씀대로 사실 대부분 일반인들은, 검찰보다는 경찰 쪽을 만나게되고, 이쪽에서 사고가 발생하는게 훨씬 많습니다. 솔직히 밑바닥 동네 수사 실무상황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가 오히려 피해자나 억울한 피의자를 살려주는걸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딱히 검찰이 정의롭다는 이야기를 하는건 전혀 아니구요.
1차, 2차 수사기관이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분리돼있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사실 청년변호사들 단톡방에선, 수사권 조정된뒤 "경제범, 특히 사기죄 고소, 송치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는 있습니다(단 수사권 조정은 잘 한 일이라 보고, 보완만 좀 고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대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찰 인력을 좀 늘려야될거 같습니다).
전 부족한 부분이 없진 않더라도 현정부가 검찰 개혁 포함 대체로 잘 해나가고있다고 보고, 다만 보완수사는 좀 신중히 고민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진보매체라고 해도 사실 보완수사권? 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만일 주관식으로 보완수사권이 뭔지 물어봤다면.. 대충 어물쩡 대답할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으로 저질렀던 과오와 폐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목매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보완수사권 유지는 .. 좀 보태서 말하면 검찰개혁이 안한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제2윤석열을 내보낼 준비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은 윤뚜껑을 밀기로 작정했을 겁니다.
그들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