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보며 우리 교권보호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외국은 어떻게 교권을 보호하는지 찾아봤습니다. 

국민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적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교권보호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외국 제도를 겅유해 봅니다. 

1. 영국: 학부모를 '무단침입죄'와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나라

영국 역시 최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폭언이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공권력과 학교 시스템은 절대 '축소지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단호하고 기계적으로 작동합니다.

• 학교 출입 금지 명령 (School Ban):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고성을 지르거나 교사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교장은 그 즉시 해당 학부모에게 **'학교 부지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법 제547조 적용)
• 경찰 체포와 형사 처벌: 출입 금지 명령을 어기고 학교 근처를 서성거리거나 교사에게 지속해서 전화를 걸면 법적으로 '무단침입자(Trespasser)'가 되며, 학교가 아닌 경찰이 직접 개입하여 체포하고 벌금형이나 기소 조치를 취합니다. 교사가 혼자 소송을 감당하는 우리와 달리 공권력이 최전방에서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2. 미국: 민사소송과 거대한 변호사 비용의 장벽

미국은 개인의 권리를 극도로 존중하는 나라답게,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하거나 민원을 넣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교사를 지키는 강력한 **'제도적 방패'**가 있습니다.

• 교사 면책권 (Qualified Immunity): 교사가 학교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학생을 훈육했다면, 학부모가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School District)'이 됩니다.
• 교육청 법무팀의 즉각 개입: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교사가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개인이 거대한 교육청 시스템과 싸워야 하므로 학부모들도 섣불리 억지 민원을 넣지 못합니다. 만약 교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문자를 보낸다면 '접근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의 대상이 되어 경찰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3. 프랑스: "교사에 대한 공격은 국가에 대한 공격"

프랑스는 공권력과 국가의 권위가 매우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공교육과 교사의 권위를 지키는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 공직자 보호법 (Protection Fonctionnelle): 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모욕이나 위협을 당하면, 국가(교육부)가 직접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부모를 형사 고발합니다.
• 프랑스 형법상 교사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일반인 간의 모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공권력이 교사 개인의 뒤에 든든한 백포커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