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상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의회가 전환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 장관이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한미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전작권 전환 완료를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통해 의회의 실질적 통제권도 강화했다. 지난해 법안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전환될 때만 인증 절차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전작권 전환 완료' 자체에 대한 예산 사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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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에서 나갈 생각이 없다니까요.전작권,주한미군 포기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