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와듕익님 그냥 정청래 조국이 좋아요라고 하면 되는걸 다들 빈댓이네요 ㅎㅎ 화이팅입니다.
안개돼지
IP 211.♡.98.18
17:30
2026-06-19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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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지금 대통령 워딩이나 그 지지자들이 하는 말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결국 다 잘되는거 아닐까요? 하...
SJSJY
IP 222.♡.170.74
17:31
2026-06-19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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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목의 "누가 책임 지나요"에 대한 이야기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완수사권을 적절하게 활용한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선에서 해결하지 못한걸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생길경우 그 누가 책임 지냐의 여부는 결국 여당이니까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민주당 지지층이면 그 이유로 납득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을때 그 이유로 납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2
18:00
2026-06-19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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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JY님 보완수사권으로 피해 입은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만??? 혹 보완수사권때문에 이득 본 분들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그 비율조차 공개 못하는게 검찰의 현실입니다.
SJSJY
IP 222.♡.170.74
18:04
2026-06-19 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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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민간인들이 실제로 보완수사권으로 이득을 본 사례는 존재 합니다 검찰 개혁을 하면서 정치인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으니 민간인이 이득 본 경우도 있지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 했을때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납득해줄까 이거입니다 검찰 개혁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18:04
2026-06-19 1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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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지금은 인지수사가 X 수사개시를 못해 예전처럼 별건으로 마구잡이로 건들지못하잖아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2
18:09
2026-06-19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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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땡구리07님 제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단체가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2
18:12
2026-06-19 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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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JY님 예 검사는 그걸 무기로 이재명대통령 과 민주당을 조질 궁리중이죠! 이화영 2년 구형이 그 증거입니다.
이어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가 (보완수사권 문제를) 국회로 넘긴 것이다.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테니깐' (한 것)"이라며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밝혔다. ----------------------- 대통령이 국회가 결정하고 책임도 국회가 지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다수당인 여당이 지는거죠.
지나가는민간인
IP 223.♡.80.60
17:33
2026-06-19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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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라는게 괜히 있는게 아니니까요. 어떤의미로는 재판보다 무서운게 무혐의입니다.
울버햄튼
IP 112.♡.155.99
17:41
2026-06-19 1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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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않는다는 어떤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떠오르네요
트러블메이커
IP 106.♡.34.84
17:44
2026-06-19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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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과 중수청 설치법이 통과되어 검찰은 해체예정이고 보완수사권 문제가 남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계서는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무리하거나과도한 수사를 했을때 이를 바로잡을 실질적인 견제장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고 그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게 되면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러블메이커님 사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현검찰 미래의 공소청에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죠.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이 매우 큰 권한이기때문에 수사권까지 주는게 안된다는거죠.경찰은 체포나 압수 수색을 맘대로 못하고 아무리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를 못하면 말짱 꽝이니까요
@생동님 저는 검찰이 노통을 죽이고 문재인정권을 공격하고 이재명대통령도 죽이려다 실패한게 더 무섭네요 경찰이 아무리 나쁜짓을 해봤자 내란보다 더 나쁜짓 하나요? 도대체 왜 갑자기 모두 검찰개혁하자고 서초동에서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작년말부터 왜 분위기가 바뀐지 모르겠네요. 누가 그걸원하니 몇몇 지지자들도 따라가는건가요?
생동
IP 172.♡.252.20
19:22
2026-06-19 1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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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er님 경찰은 강약약강이고 검찰은 강강약강이라서 그렇습니다. 강강약강빠지면 힘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생동님 이해 할 수가 없네요. 검찰처럼 약자에게 강한 조직이 어디있죠?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자식 사진 보여주며 협박하는 조직이 어디있죠? 검찰을 옹호하는 수준까지 왔네요. 진짜 처참합니다
생동
IP 172.♡.122.168
21:49
2026-06-19 2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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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er님 강강약강이라고요, 검찰은. 남의 말을 바꾸시면 안됩니다.
kaker
IP 211.♡.205.81
21:52
2026-06-19 2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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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님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어떻게 검찰이 강강약강이죠? 이명박, 박근혜때 검찰이 강자에게 강했나요? 정권 바뀌니까 사냥한거죠. 정권의 시녀가 검찰의 별명아닌가요? 윤석렬때 검찰이 김건희 수사했나요? 어떻게 검찰이 강자한테 강하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거죠? 진짜 말섞기도 역겨워 질라고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부터 경찰에 대해서도 견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지금 입장과 달라진게 없어요 이잼이 대통령이 되기전에는 검찰개혁에 보완수사에 대한 얘기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데~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법전문가인 조국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결국 이재명정권을 흔들려는 용도인건지 결국은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건데 진짜 너무들 한것같아요 비주류 대통령이라 그런지 너무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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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은 한동훈이 당선되면
어차피 원상 복귀죠.
검사는 계속 조작수사,기소 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 잃으면 선거도 못하고 정권 뺏깁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잃어요? 이재명 정부인데?
현실은 주구장창 대통령만 흔들고
눈와도 대통령탓 비와도 대통령탓
갈등만 부각되고 정권재창출 실패 하겠죠.
https://archive.md/Wpwlx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결국 다 잘되는거 아닐까요? 하...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완수사권을 적절하게 활용한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선에서 해결하지 못한걸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생길경우
그 누가 책임 지냐의 여부는 결국 여당이니까요
문제는 계속 조작수사,기소로 민주당 대권후보 공격할거라고 선언해서요.
아닌말로 정치인 피해보는거 싫다고 왜 일반 시민이 피해를 받아야해? 가 되어비릴수가 있어요
운이 나쁘면 우리는 투표도 못해보고 정권 뺏기니까요.
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방지책을 생각해야죠
제가 쓴 댓글은 검사가 이재명대통령에게 들이 받은겁니다.
지금 검찰개혁 후에도 계속 조작수사,기소 한다고...
오늘 검사는 계속 조작수사,기소한다고 선언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을때 그 이유로 납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혹 보완수사권때문에 이득 본 분들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그 비율조차 공개 못하는게 검찰의 현실입니다.
검찰 개혁을 하면서 정치인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으니 민간인이 이득 본 경우도 있지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 했을때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납득해줄까 이거입니다
검찰 개혁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지수사가 X 수사개시를 못해 예전처럼 별건으로 마구잡이로 건들지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단체가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이화영 2년 구형이 그 증거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개별 수사 지휘 못합니다. 대통령이 검사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경찰이 수사한건에서만 가능하고 범위를 늘리지 않잖아요
-----------------------
대통령이 국회가 결정하고 책임도 국회가 지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다수당인 여당이 지는거죠.
대통령님계서는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무리하거나과도한 수사를 했을때 이를 바로잡을 실질적인 견제장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고 그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게 되면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부터 경찰에 대해서도 견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지금 입장과 달라진게 없어요
이잼이 대통령이 되기전에는 검찰개혁에 보완수사에 대한 얘기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데~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법전문가인 조국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결국 이재명정권을 흔들려는 용도인건지 결국은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건데 진짜 너무들 한것같아요
비주류 대통령이라 그런지 너무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