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잠실개표소 주변 폭력 사태, 엄정 대응 불가피” | 한겨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서 “이미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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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마침표 찍기 위한 양해각서 공식 체결]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 종전 문턱에 들어서

   ▪️이번 전쟁, 고유가·고물가·환율 변동성 심화 등 우리 경제 많은 피해 남겨

   ▪️호르무즈 해협 온전한 개통·에너지 공급망 완전한 정상화, 상당한 시일 소요될 것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민생 경제회복·산업 경제 미비점 보완에 전력 기울어야 해

  ✔국제유가 불안 진정될 때까지 석유류 제품 가격 정상화·소비자 유가 부담 완화 대책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해

   ▪️계란·채소 등 핵심 품목 가격·수급 안정, 기존 틀 뛰어넘는 특단 방안 발굴해야 해

  ✔청와대·정부, 물가 안정·민생 회복에 가용 수단 총동원해야 할 것

[국민,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 벌어져]

  ✔문제 해결·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때

   ▪️참정권 침해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 돌입

   ▪️이번 사태, 선관위 총체적 무능·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

   ▪️철저한 진상 조사·기존 선거 관리 체제 해체 수준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 서둘러야 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 적극 검토해야 돼

  ✔국민 주권 회복 위한 평화 집회,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해

   ▪️편승한 불법적 폭력·가짜 뉴스에 대해 그 책임 물어야 돼

   ▪️정치권, 철저한 진상 규명·근본적인 선거 관리 개혁 힘 모아주시길 당부

[전국적인 무더위···온열 환자 급증하고 있어]

  ✔학교·쪽방촌 등에 대한 폭염 대응 매뉴얼 재점검·무더위쉼터 운영에 만전 가해야 해

   ▪️위험 상황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세심히 살필 것

  ✔최근 노동 현장 추락 사고 급증

   ▪️노동 환경 보장·작업 중지권 보장 등 산업 재해 방지에 도움 될 것

  ✔다음 주부터 전국 각지 해수욕장 개장

   ▪️물놀이 위험 지역, 안전사고 예방책 면밀하게 점검

   ▪️휴가철, 바가지 상술에 대해 선제적 대처 필요

   ▪️공직자 정성·노력···국민 안전 강화, 일상 속 비정상 바로잡을 수 있어

   ▪️모든 공직자, 책임 있는 자세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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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오늘 유럽·G7 순방 결과 대통령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 답변 시간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문 뽑아내고 다시 직접 들으면서 검수한다고 했지만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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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관위 감시·통제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 뉴스1

"최대한 법 제도 고쳐보고, 외부 감시 견제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李대통령 "선관위 근본적 개혁 필요…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 연합뉴스

"필요하면 대통령 발의라도…정치권 논의 보며 정부입장 정하겠다"

"어처구니없는 일 벌어져…통제 안 받으니 방종 가까운 자유 구가"

[질문] 아시아경제 임철영

순방 가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벌어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라서 잠실 7동 투표소 앞 시위가 2주를 넘겨서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원래 초기 시위의 어떤 목소리였는데요.

가면 갈수록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는 체육 단체 행정 마비 사태까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력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어떤 판단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재명 대통령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국민의 참정권 문제에 투표 기회 박탈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행동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고 저는 사실은 약간 놀라웠습니다. '아, 우리보다 더 낫구나.' 기성세대보다

우리는 되게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매우 이기적이며 또 세상의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관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관심의 비중이 좀 적다고 판단되는 이 영역에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하는 걸 보고 '아, 우리와 다른 세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지요. 제 입장에서도 선관위 저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평소에도 그런데 뭐 우리가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어요.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뽑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대통령이죠 세 명, 대법원에서 세 명, 국회에서 세 명이 뽑으면 그 아홉 명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세 명의 선관위원 중에 대법관 한 명을 포함시키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 전에 채용 비리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뭐... 좀 얘기하기 그럽니다만 해외 출장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력을 하는데도 신경 안 써서 막 뒤집어서 입력을 하고, 또 무슨 투표지가 부족하게 만든다든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투표지야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회원 중 안 올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그랬는데 45명이 와 버렸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예산 편성해 줬잖아요. 뭐라고 뭐라고 변명이 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의 가장 근간인 소위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투표 제도, 선거 제도를 정말 헌법이 정하는 중립 기관으로서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 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일단 집회 시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선관위의 문제는, 저는 좀 있다 대수보회의(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법제도를 좀 최대한 고쳐 보고 최대한 외부의 감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냐. 그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냐. 또 비상임으로 해 가지고 선거 날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그래서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 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무슨 감시, 통제, 견제 법제도를 만들면 이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여야 간에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시위에 관한 문제 시위자체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래선 안 되죠. 오히려 보호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전혀 엉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 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또는 뭐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검색한다든지, 소위 주머니를 털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산적이 하는 일이죠, 그게. 아무 권한도 없는데 산 고개 마루 장악하고 지나가는 사람 주머니 털어서 검사하고 10% 떼고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산적이 하는짓이지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또는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 가지고 남의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막는다든지, 이건 업무방해거든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중대 범죄 중에 하나죠.

하여튼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되죠. 요런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옥석을 좀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