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의 보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완을 검찰 보완수사권을 통해 달성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검찰을 모릅니까? 수사권의 ㅅ만 남겨둬도 결국에는 수사권 고대로 다 갖고 올겁니다.
문재인 정부때의 경험을 잊었나요?
지금 검찰이 확보하려는 것
1. 보완수사권
2. 특사경 수사지휘권
둘다 절대 줘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수사부실로 인한 국민 피해가 설혹 이번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없도록요.
다른 일들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바꿀 것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바꾸고. 이런 식인데.
왜, 어째서, 검찰 개혁 앞에만서면 '부작용' '부작용' '부작용이 무서워...' 하면서
없는 돌다리라도 놔서 두들기고 건너려고 하는건지
지금 있는 모든 법령, 모든 정책이 전 국민 100%가 만족하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 어디에 있다고.
오직! 검찰개혁! 이 앞에서만 서면 그놈의 '부작용 걱정'이 넘쳐나서...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했을때 여론이 국힘한테 책임을 물지 민주당과 조국당에 물지 생각해보면 뻔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생길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이걸 하나둘 언론에서 부각시키고 일을키우면 여론이 어찌될지 몰라요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정권으로 몰아가고 한동훈 같은게 지지를 받으면 검찰개혁은 도로아미타불 되겠죠
검찰 개혁은 그런게 아예 없습니다 애초에 민주진영쪽 숙원이니까요
숙원인만큼 진력을 다해 잘하면 되지, 하지 말자? 대충 하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기에는 부작용이 나올 때의 뒷감당 생각 안할수 없으니까요
https://archive.md/P4cZH
https://archive.md/Ds41w
"조국 후보 변명 다 납득이 가시나요?"
https://archive.md/CS2N3
다만 보완수사를 핑계로 마구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예: 수사대상, 기간, 수사의 규모 제한)
실망하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보완수사권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할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창투사를 운영하면서, 창피한 일이지만 소송도 많이 해보고 검찰, 경찰에 고소할 일도 많았는데, 폭행 이런건 경찰이 잘 한는데, 사기, 횡령 이런 경제 사건 경찰이 너무 약하더군요. 외부의 손도 많이 타고요.
여튼 보완수사권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는 접어두고, 완전폐지든 일부 유지든, 법을 시행하고 책임져야 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판단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