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1222427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을겁니다. 저는 경찰이야 단순히 많이 뽑으면 될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수사부를 기피하는걸 어떻게 해야할지는 경찰 당사자들이 해결해야하니까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하면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테니까요.
월급은 작은데 하는 일과 책임이 크면 못 버티는거죠.
개인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대는 것도 한계가 있죠.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경찰로 보내야죠
아직 폐지 안됐는데.
그리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있다고 경찰 일은 1도 안줄어듭니다!
검사는 언론에서 터신거도 무혐의 줄수 있죠.
그래도 어떤 재제도 안받고요.
적어도 드러난건 처벌할수 있거든요.
검사는 드러나도 처벌 안받아요.
이재명대통령 조작수사,기소한 수많은 검사 중 단 한명만 징계중입니다.
거기다 그 조작수사 증언한 증인을 오늘 검사가 위증으로 2년 구형 했어요.
즉 계속 조작수사,기소 하겠다고 선언한겁니다!
요 근래들어서 갑자기요.
근데 보완수사 비율은 공개 안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