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의 힘은 검찰이라는 조직 하나, 제도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견제되지 않는 권한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경찰을 수사권을 독점한 새로운 전관으로 만드는 위험을 무릎쓰기보다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남기되,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려고 하면

'악! 본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주실 수 있는지를 궁금해해도 되는 것인지묻는것이 기열찐빠같은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바라도 되는지에 대해 인지할 자격이 본 검사에게 있는지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무례하지는 않은지에 대해 질문 했을 경우 본 검사가 ㄱㅓㅁㅅㅏ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거북하게 느끼시지는 않는지를 드러내도 되는지를 체크해주시는 것에 대한 설문을 하여도 괜찮은지를 묻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답이 본 검사에게 중요한 것임을 검정(檢定)해주실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의 적절성을 검사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중첩의문문을 계속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은 점이 있음에 대하여 의문이 존재함을 묻는 것을 알렸을때 이상이 없는지의 여부를 지각(知覺)해도 되는지를 발설해도 될지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심판해주실 수 있는지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본 검사에게 중요한 것임을 정확히 이야기해주십사 감찰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와 같이 절차와 제한을 따르게 하고, 그 사유와 경과를 기록/공개하고 책임지는 감시책을 마련하는, 범위와 사용 절차에 대한 감시책을 법적으로 물샐틈없이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핵심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라는 명제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네요. 본인이 검찰에게 누구보다 고초를 겪으셨으면서도 검찰들이 울고불고하는 모습을 보는 사이다가 아니라 법 시행에 대한 반작용을, 국민들이 영향받는 정책의 유효성을 먼저 고민하신 대통령님이 참 애틋해 보입니다.

다만 보완수사를 핑계로 검찰조직의 비대함을 유지시키거나 과도한 남용으로 정치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충분히 고려된 입법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검찰이 '등' 과 같은 장난질을 칠 수 있다면 우리 진영에서 그것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디테일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