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목만 읽고 게시물 작성하고 댓글 다는 분들 있는 것을 알고있고

전문 뽑아내는 것도 시간 들어가고 귀찮은 일이기는 한데

파편적으로 올라오고 전문이 안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전체 맥락을 보셨으면 해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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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완수사 예외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 | 뉴시스

"엄격한 조건 속 아주 최소한만…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돼"

"與 충분한 숙의 거쳐야…문제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서 판단"

[질문] SBS 강민우

그 순방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방 가시기 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순방 떠나셨던 사이에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 폐지에 대한 의지가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답변] 이재명 대통령

개별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그거야 자유롭게 표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죠. 국회에 제가 맡긴다고 한 취지는 저의 판단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이게 뭐 너무나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어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에 우리가 끼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또 민주당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또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점이나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도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국회에 넘겼으니까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는 그 점은 명백합니다. 사실 검찰 마음에 안 들죠. 권한이 요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그걸 막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잖아요. 법질서를 유지,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을 줘 놨더니 그걸 악용을 해 가지고 이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또는 악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건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건 저는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보완 수사, 그건 경찰이 수사하게 했으니까 경찰이 맡자, 또 공수처가 하기로 했으니까 공수처가 맡자. 보완 수사 이름으로 요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 이해해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뭐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뭐든지 막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돼요. 늦지 않죠.

그래서 보완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막 그런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제도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 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보완 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다들 동의하잖아요. 그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막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거예요.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