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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악용 여지없는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 46

9
2026-06-19 16:18:22 223.♡.192.207
키보드유비

전략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나.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지 않나”라며 “뭘 막든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다.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수십년을 봐 왔는데 결승점 거의 다 와서 국회로 넘기나요

작은 수사권한도 기소권과 합치면 그게 무서운겁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915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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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6]
멋지다헤노
IP 61.♡.26.5
16:19 2026-06-19 16:19:18 / 수정일: 2026-06-19 16:19:41
·
대통령도 답답한게.. 악용여지는 누가 판단하는지? 그것도 검사가 판단하고 보완수사 할껏인데.......
가을길
IP 211.♡.229.1
16:21 2026-06-19 16:21:48
·
@멋지다헤노님
왜 자꾸 사족을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책임을 갖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각오로 했으면 좋겠다 정도면 되는데
다크플레임드래곤
IP 210.♡.15.162
16:22 2026-06-19 16:22:57
·
@멋지다헤노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검사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견찰이 견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경우,
견찰이 견찰해서 생기는 피해자들은 누가, 어떻게 구제하나요??
주주아노
IP 115.♡.151.60
16:23 2026-06-19 16:23:15
·
@멋지다헤노님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namnamy
IP 183.♡.95.60
16:25 2026-06-19 16:25:26
·
@멋지다헤노님 그래서 국회에 맞기는 거잖아요.
멋지다헤노
IP 61.♡.26.5
16:27 2026-06-19 16:27:52
·
@다크플레임드래곤님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 하잔 대원칙을 꼭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이죠..
경찰이 수사를 잘몬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역량을 키우면 될것이고,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면 경찰은 검사들 하청직원 밖에 않됨니다...
선진국들도 분히해서 잘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단건지..
다크플레임드래곤
IP 210.♡.15.162
16:31 2026-06-19 16:31:44
·
@멋지다헤노님 아니요 역량 강화야 당연한 부분이구요
제가 질문하는건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될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의 부실수사로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고, 죄가 있는 사람이 무죄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냐는거죠
시쳇말로 "나만 아니면 돼" 인가요?
다크플레임드래곤
IP 210.♡.15.162
16:36 2026-06-19 16:36:27
·
@멋지다헤노님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저도 긴가민가해서 간단히 찾아보니
선진국들(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이 검찰(기소청)과 경찰은 분리되어있지만
대부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권, 수사지휘권은 어느정도 인정한다는데요?
미국같은 경우는 대배심?의 승인을 받으면 직접수사도 가능하고요
멋지다헤노
IP 61.♡.26.5
16:36 2026-06-19 16:36:54 / 수정일: 2026-06-19 16:39:13
·
@다크플레임드래곤님 근데, 전재가 잘못된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경찰이 부실수사 한다고 생각하고, 보완수사권 줘야 한다는 입장이신거 같은데..
그동안 검사는 무조건 수사를 잘한다고 보시는지??
재가 보고 느낀 검사들은 선민의식에 쩔어서 한결 같더군요..
수사는 경찰이하고, 검사는 이 수사를 토대로 법 대로 기소만 하면 된다 봄니다.
다크플레임드래곤
IP 210.♡.15.162
16:40 2026-06-19 16:40:02 / 수정일: 2026-06-19 16:41:03
·
@멋지다헤노님 아니요 전제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견찰이 견찰해서 생기는 피해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말씀드린 경우도 없고요
또한 지금 수사청 기소청 분리안에서 보완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수도 없는 구조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한 포인트를 짚으시면서 논조를 흩트리시네요
멋지다헤노
IP 61.♡.26.5
16:41 2026-06-19 16:41:09 / 수정일: 2026-06-19 16:42:14
·
@다크플레임드래곤님 검찰이 조작수사, 접대수사, 공작수사 한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검사가 직접수사 가능하죠.. 검사들은 자채 수사관들 아래에 두고, 수사관들이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다크플레임드래곤
IP 210.♡.15.162
16:42 2026-06-19 16:42:47
·
@멋지다헤노님 아니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 잡아먹히고 싶지 않습니다;;;
조작수사 접대수사 공작수사는 기존의 검찰에서 수행한 것이고
지금 개혁안에 공소청으로 개편된 후에는
일체의 직접수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쓸데없는 사족 붙여가면서 질문을 회피하지 말아주세요
멋지다헤노
IP 61.♡.26.5
16:48 2026-06-19 16:48:05
·
@다크플레임드래곤님무슨 사족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검사가 하면 옳고, 경찰이 하면 안된다는 이유를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거죠...

견찰이라 하면서 피해본다 라고 말하는게 이상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사고나면 검사한태 신고하나요? 경찰한태 신고하죠..

검사의 직접수사 을 제한하는데, 왜 보안수사권을 달라고 하는지도 이해야 안가고..
완전한 분리가 답이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글은 안 달게요... 생각이 다르니 설득할 필요 못느끼네요.
다크플레임드래곤
IP 210.♡.15.162
16:54 2026-06-19 16:54:20
·
@멋지다헤노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검사가 하면 옳다는 말이 아닌데 왜 자꾸 말을 그렇게 곡해를 하시는거죠?
경찰이 "실수"든 "고의"든 부실하게 수사했을 때, 기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마저 박탈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실수"인지 "고의"를 바로잡을 수 있냐는 말이예요;;; 이해가 안되시나요??
말이 보완수사권이지,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돌려보내는 수준인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꽉 막혀있으니...
답글을 안다시는게 아니고 못다시는거겠죠;;;; 아는게 없으시니;;;;
저도 갈길 가겠습니다 답을 할 능력이 안되는 분에게 질문을 드린거였네요
멋지다헤노
IP 61.♡.26.5
17:03 2026-06-19 17:03:42
·
@다크플레임드래곤님 이하동문 입니다....
할러
IP 223.♡.72.65
16:21 2026-06-19 16:21:16 / 수정일: 2026-06-19 16:21:40
·
부작용 = 구더기 라는 생각을 못하시네요.. 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windmal
IP 222.♡.247.37
16:21 2026-06-19 16:21:32 / 수정일: 2026-06-19 16:23:00
·
아무튼 대통령의 의사는 밝혔고 국회에 넘겼으니 검찰개혁건 마무리는 선언이 아닌 숙의를 통해서 잘 결정이 되길 바라네요.
국회(민주당...)는 숙의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됩니다.
키보드유비
IP 223.♡.192.207
16:23 2026-06-19 16:23:20
·
@windmal님 당대표가 누가 되냐 따라 달라지니 또 문제죠.
windmal
IP 222.♡.247.37
16:27 2026-06-19 16:27:47
·
@키보드유비님 권리당원이면 자기가 지지하는 당대표에 표를 주면 되고... 설사 다른 결정이 났더라도 결정이나 결과에 승복하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
조국수호이
IP 118.♡.130.58
16:21 2026-06-19 16:21:33
·
'검찰한테 수사권 뺏는다' 이 대원칙이 그렇게 어렵나요? 아... 진짜
당연히
IP 1.♡.225.13
16:53 2026-06-19 16:53:26
·
조국수호이님//오랜 역사를 가진 거대한 공권력 체계를 한방에 쉽게 바꾼다는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안개돼지
IP 211.♡.98.34
16:21 2026-06-19 16:21:36 / 수정일: 2026-06-19 16:23:36
·
저게 얼마나 웃기는 말이냐면, 지금도 예외의 예외로 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서 이 사단이 났는데,
그 예외를 예외로만 두자고 말을 하면.
그거야말로 말장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대통령이라는 자 입에서 말장난이 나올줄이야...허...
1년도 안 되었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건지...
애초에 제도를 만들 때 악용하고 나쁜 짓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만들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악용해서 쓰는데 거기서 또 예외를 두자고? 허허...
다른 곳에는 강단있게 잘만 나서더니 검사 앞에서는 작아지는구나.
hello
IP 121.♡.145.71
16:27 2026-06-19 16:27:36
·
@안개돼지님

이야.. 벌써 "대통령이라는 자" 라는 호칭까지 나왔네요
다크플레임드래곤
IP 210.♡.15.162
16:37 2026-06-19 16:37:22
·
@안개돼지님 대통령이라는 자... 키야... 투명하네요
당연히
IP 1.♡.225.13
16:56 2026-06-19 16:56:10
·
안개돼지님// 최악의 글이네요. 강경파들 수준이 이러니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같은 민주당지지자라는게 부끄럽습니다.
지나가는민간인
IP 223.♡.80.60
16:21 2026-06-19 16:21:42
·
이러면 형사들 다 줄사퇴하는거부터 앞으로 나올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적 비난을 다 당이 책임지라는거군요. 부디 입법 신경써서해주시길 빕니다.
송도인
IP 180.♡.3.210
16:22 2026-06-19 16:22:53 / 수정일: 2026-06-19 16:23:43
·
딱봐도 특정부분만 잘라서 가져온거죠. 폐지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외적이라고 아주조금만한걸남기면 그걸 부풀려서 조작등 말한부분도있고 그래서 나는 국회에 넘긴다라고했습니다.
키보드유비
IP 223.♡.192.207
16:26 2026-06-19 16:26:53
·
@송도인님 일단 기사엔 본문이 전부입니다.더 자세하게 나온게 있으면 링크 주십시오.
송도인
IP 180.♡.3.210
16:28 2026-06-19 16:28:08
·
@키보드유비님 유튜브에 이재명대통령 기자회견쳐서 처음부분말고 중간쯤 기자가 물어봅니다. 찾아보세요
키보드유비
IP 223.♡.192.207
16:47 2026-06-19 16:47:28
·
@송도인님 대통령은 폐지를 한다 하는데 국민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으니 국회에서 결정해라 이겁니다.그리고 언질을 하길 예외적인것 까지 막을 필요가 있냐 하고 언질을 해요.국회로 갈 필요도 없고 민주당 대표가 누가되냐 따라 바뀔게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진작 결정을 내리고 처리 했으면 여기까지 안왔겠죠.
송도인
IP 180.♡.3.210
16:50 2026-06-19 16:50:13
·
@키보드유비님 네 맞아요. 저도 그런생각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생각은 폐지이면서도 극히 예외를 둬야될꺼같고.. 그러니 국회로 넘긴고 국회뜻을 따르시겠죠. 국회에서 당원들이 1인1표로 이제 폐지확실할 사람뽑아서 폐지하면됩니다. 그냥 쉽게 대통령님 바쁘니 일할거리 하나 때줬다생각해봅시다.
저도 속상합니다. 선거때 외치던구호나 공략중 가장 최우선이였는데.. 아쉬워요.
키보드유비
IP 223.♡.192.207
16:55 2026-06-19 16:55:18
·
@송도인님 정청래가 괜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페북에 달았든게 아니였네요.무리인줄도 알면서도 달았든건 공약 유지 하는게 그만큼 힘들다겠죠.
늬나
IP 211.♡.80.184
16:23 2026-06-19 16:23:14
·
사기당한 기분이라 기분 넘 더럽네요
송도인
IP 180.♡.3.210
16:24 2026-06-19 16:24:18
·
@늬나님 그러니깐 직접 찾아서 들으세요. 조선비즈나 경향등 저런곳에서 나온건 특정부분 확대해서 말하는거니 찾아보시는게 답입니다.
늬나
IP 211.♡.80.184
16:28 2026-06-19 16:28:10
·
@송도인님 선생님 전 조선비즈 경향 안보는데요?
행복한슈크림
IP 59.♡.147.185
16:23 2026-06-19 16:23:49
·
믿고 지지합니다
아이박
IP 211.♡.202.181
16:23 2026-06-19 16:23:53
·
그냥 정권뺏기면 노무현2입니다. 답답합니다.
누굴 지킬려고 이리 힘겹게 싸우는지....
본인이 이리 판단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2
16:24 2026-06-19 16:24:35 / 수정일: 2026-06-19 16:25:46
·
오늘 이화영 부지사 2년 구형 받았죠!!!!
국정조사로 밝혀진 검사술파티가 위증이라고!!!!
검사들은 검찰개혁 안무섭다고 이재명대통령에게 들이받은겁니다!!!!
더 강한 개혁을 해야합니다!!!!
쉐어라이프
IP 58.♡.255.68
16:24 2026-06-19 16:24:40
·
열받네요
이재명...
애플농장주
IP 59.♡.112.221
16:25 2026-06-19 16:25:57
·
민주당은 이게 문제에요. 다들 너무 선비에요. 이러니까 매번 정권 잡아도 개혁작업을 제대로 하질 못 하죠. 야당, 언론에서 조금만 떠들어 대면 화들짝 놀라고 지지율 좀만 떨어지면 벌벌 떨고 대가리만 박느라 바쁘고 ㅋㅋ 지금까지 검찰이 해 놓은 짓거리를 보고 나서도 나이브하게 부작용 타령하고 있는 거 보면 웃음만 나옵니다. 다음 주 지지율 볼 만 하겠네요.
BlueX
IP 180.♡.224.98
16:26 2026-06-19 16:26:09
·
제목을 왜 이렇게 뽑죠?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넘겼잖아요.
닥흐나이트
IP 124.♡.123.78
16:27 2026-06-19 16:27:37
·
@BlueX님
지금 조선비즈발 속보 제목만 가져와서 다른 사이트는 욕하느라 난리네요 ㅎㅎ
애플농장주
IP 59.♡.112.221
16:37 2026-06-19 16:37:02
·
@BlueX님 김민석 되면 기존대로 다시 뒤엎는다는 말도 나오던데 기레기들이 뇌피셜 쓰는 거라고 믿고 싶지만 자꾸 대통령이 사족 다는 거 보면 진짜 되돌릴 수도 있을 거 같아 우려도 돼요.
몰라도
IP 175.♡.159.251
16:28 2026-06-19 16:28:12
·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송치하면 보완 보완 보완 하라면서 사건 덮는게 그동안의 검찰이었죠
지금까지 검찰에서 하명한 보완수사 라는게 뭐 재수사는 없고 보고서 철자 고쳐라 뭐 그런게 대다수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울버햄튼
IP 112.♡.155.99
16:49 2026-06-19 16:49:05
·
정청래 대표는 꼭 연임해야겠어요
초여름
IP 110.♡.50.177
17:21 2026-06-19 17:21:21
·
@울버햄튼님 그렇게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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