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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나.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지 않나”라며 “뭘 막든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다.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수십년을 봐 왔는데 결승점 거의 다 와서 국회로 넘기나요
작은 수사권한도 기소권과 합치면 그게 무서운겁니다.
왜 자꾸 사족을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책임을 갖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각오로 했으면 좋겠다 정도면 되는데
지금 검사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견찰이 견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경우,
견찰이 견찰해서 생기는 피해자들은 누가, 어떻게 구제하나요??
경찰이 수사를 잘몬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역량을 키우면 될것이고,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면 경찰은 검사들 하청직원 밖에 않됨니다...
선진국들도 분히해서 잘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단건지..
제가 질문하는건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될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의 부실수사로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고, 죄가 있는 사람이 무죄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냐는거죠
시쳇말로 "나만 아니면 돼" 인가요?
선진국들(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이 검찰(기소청)과 경찰은 분리되어있지만
대부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권, 수사지휘권은 어느정도 인정한다는데요?
미국같은 경우는 대배심?의 승인을 받으면 직접수사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경찰이 부실수사 한다고 생각하고, 보완수사권 줘야 한다는 입장이신거 같은데..
그동안 검사는 무조건 수사를 잘한다고 보시는지??
재가 보고 느낀 검사들은 선민의식에 쩔어서 한결 같더군요..
수사는 경찰이하고, 검사는 이 수사를 토대로 법 대로 기소만 하면 된다 봄니다.
"견찰이 견찰해서 생기는 피해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말씀드린 경우도 없고요
또한 지금 수사청 기소청 분리안에서 보완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수도 없는 구조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한 포인트를 짚으시면서 논조를 흩트리시네요
검사가 직접수사 가능하죠.. 검사들은 자채 수사관들 아래에 두고, 수사관들이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 잡아먹히고 싶지 않습니다;;;
조작수사 접대수사 공작수사는 기존의 검찰에서 수행한 것이고
지금 개혁안에 공소청으로 개편된 후에는
일체의 직접수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쓸데없는 사족 붙여가면서 질문을 회피하지 말아주세요
검사가 하면 옳고, 경찰이 하면 안된다는 이유를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거죠...
견찰이라 하면서 피해본다 라고 말하는게 이상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사고나면 검사한태 신고하나요? 경찰한태 신고하죠..
검사의 직접수사 을 제한하는데, 왜 보안수사권을 달라고 하는지도 이해야 안가고..
완전한 분리가 답이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글은 안 달게요... 생각이 다르니 설득할 필요 못느끼네요.
검사가 하면 옳다는 말이 아닌데 왜 자꾸 말을 그렇게 곡해를 하시는거죠?
경찰이 "실수"든 "고의"든 부실하게 수사했을 때, 기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마저 박탈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실수"인지 "고의"를 바로잡을 수 있냐는 말이예요;;; 이해가 안되시나요??
말이 보완수사권이지,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돌려보내는 수준인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꽉 막혀있으니...
답글을 안다시는게 아니고 못다시는거겠죠;;;; 아는게 없으시니;;;;
저도 갈길 가겠습니다 답을 할 능력이 안되는 분에게 질문을 드린거였네요
국회(민주당...)는 숙의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 예외를 예외로만 두자고 말을 하면.
그거야말로 말장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대통령이라는 자 입에서 말장난이 나올줄이야...허...
1년도 안 되었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건지...
애초에 제도를 만들 때 악용하고 나쁜 짓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만들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악용해서 쓰는데 거기서 또 예외를 두자고? 허허...
다른 곳에는 강단있게 잘만 나서더니 검사 앞에서는 작아지는구나.
이야.. 벌써 "대통령이라는 자" 라는 호칭까지 나왔네요
저도 속상합니다. 선거때 외치던구호나 공략중 가장 최우선이였는데.. 아쉬워요.
누굴 지킬려고 이리 힘겹게 싸우는지....
본인이 이리 판단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로 밝혀진 검사술파티가 위증이라고!!!!
검사들은 검찰개혁 안무섭다고 이재명대통령에게 들이받은겁니다!!!!
더 강한 개혁을 해야합니다!!!!
이재명...
지금 조선비즈발 속보 제목만 가져와서 다른 사이트는 욕하느라 난리네요 ㅎㅎ
지금까지 검찰에서 하명한 보완수사 라는게 뭐 재수사는 없고 보고서 철자 고쳐라 뭐 그런게 대다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