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한 명 탄핵 못 시키는 나라에서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정말 탄핵 시키려는 목적 보다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저항하는 모양새라도 갖추는 것일테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판결 날 때까지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으니 아주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까지 사법부를 자극하면 앞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낳을 여지가 있어 국회에서 의결 안 될 거 알면서 그냥 경고성으로 하는 거겠죠.
숫자놀음
IP 121.♡.88.148
13:06
2026-06-19 1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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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법원으로 가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헌재로 바로 갑니다..글쓴이가 탄핵심판을 잘 모르는 듯 싶군요.
방법은 대법원장 정년을 70세에서
대법관처럼 65세로 낮추면 된다고 합니다
법개정하면 타겟이라고 욕을 먹을수는 있겠지만요
정말 탄핵 시키려는 목적 보다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저항하는 모양새라도 갖추는 것일테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판결 날 때까지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으니 아주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까지 사법부를 자극하면 앞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낳을 여지가 있어
국회에서 의결 안 될 거 알면서 그냥 경고성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뭐 탄핵절차 들어갔나요?...뭔가 확실한거 없으면 괜히 역풍만 불수 있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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