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이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임을 명확히 선언하며, 개혁의 핵심 과제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당의 불가역적인 당론이자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실현 정 당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여전히 권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조직을 향해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고 전격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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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포 화이팅입니다~!
당연히 연임 가야죠~!!
검찰개혁 그 어느정권보다 진전하고 있고
내란 재판들 받고있고 석열이 부부 감빵가있는데
누가보면 아무것도 안하는줄 알겠어요
어이가 없는게 누군인줄 모르겠네요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죠.
대통령은 명확히 보완수사권이 없어질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할 방법들을 숙의하라 이야기했고 실제로 법무부장관 및 민정수석 등등은 제한된 형태의 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아직도 대통령 뜻이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아주 극히보완수사권을 찬성한다 극히 일부 아주극소수.. 그러나 국민불안감이 너무 높다. 조금만 수저만줘도 저걸로 칼로만드는거아냐? 불안감이 높다. 국민이 우선이다 라고 까지했습니다. 국민불안감해소가 먼저라고 까지말했습니다.
당도 보안수사권폐지고 대통령도 국민불안감높아 그걸해소하는게 먼저라고했으니 폐지입니다.
지겹지않아요.
맞죠.
대통령과 총리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주자는거죠.
모든 중진국?은 법조계가 쥐라펴락 하죠..(브라질처럼..)
정치검사들은 비판받아하는데 검찰수사건중 1%라는데
나머지 99% 인 국민들의 삶과 연결된 수사들은요
검찰에게 당한 이잼도
보안수사권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해보고 바꾼다???
그걸 해봤을 시기 피해받는 국민들의 피해는요
아니라 생각해서 다시 법개정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은
어떻게 해야하는데요
다들 냉정한 맘을 갖고 법개정에 신중해야하는데
정치인들 몇명 검사들의.탄압으로 흥분하고
무조건 검사들은 안돼 하는건 아니잖아요
애포에 검사들에게 권한을 몰아준 계기가
일제시대 경찰들에게 권력이 몰려서
나눈다....하다 이렇게 됐는데
경찰은 뭘보고 믿어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봐요
경찰이 검사보다 권력을 갖을때....
부작용이 없을까요? 경찰은 선이고 검사는 악이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서로 견재하도록 해야하는데
전 정말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됩니다
친절한 설명감사합니다
경찰도 100프로 못믿는 조직이니 서로 견제할수 있게
차근차근해가자는게....제 생각인데
아직 이해가 안되는건... 그동안 일반국민들의 사건중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사례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보완수사권완전폐지...이건 너무 위험한거 아닌가요?
해보다 아니면 다시 법개정을 하면된다...
그사이에 피해본 국민들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ㅠㅠ
일반국민들은 정치인들보다 힘이 없어요
단계적으로 해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야당일때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일처리하려는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법개정이 쉬운거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보는게 위험도 줄이고 낫지 않을까요?
네 어느조직이나 권력이 몰릴경우
부작용이 생기니 걱정이 됩니다
경찰이 잘못하면 경찰을 조진다....
전 이말이 좀 걱정됩니다
경찰이 잘못하지 않게 서로 견제할수 있도록
장치를 미리 만드는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되서요
제한적 보안수사권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그정도는 어느정도 필요한 장치 아닌가요?
외부감시조직.... 이게 잘 굴러가면
좋은 방법같습니다
이잼께서 숙의를 하라고 하셨으니
잘 논의되면 좋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검찰에서 언론과 어느정도 장난질은 하는것 같아
다 믿진 않은데
일선에 일하는 몇몇 동창들 얘기 들어보면
완전폐지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정치적이용하지않고 국민들편에서
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구만드는것도 좋은 방법같은데
공수처가 저리 된거보면...걱정도 되고 ㅠㅠ
이잼 대통령되고 너무 잘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당이 잘 뒷받침 해주었음 좋겠습니다
역대급 정부라 생각되어 기분 좋은데
가끔 엇박자가 날땐...속이 상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