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수가 본인은 당권경쟁에는 관심없고 검찰개혁에만 관심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 바뀌면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되겠냐고 반문합니다
전 이게 앞뒤가 안맞는얘기 같은데
계속 김민석 당대표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망한다는 뉘양스를 풍기는게 당권경쟁에 상관없다고 진짜 생각하는걸까요?
오늘 총수가 본인은 당권경쟁에는 관심없고 검찰개혁에만 관심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 바뀌면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되겠냐고 반문합니다
전 이게 앞뒤가 안맞는얘기 같은데
계속 김민석 당대표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망한다는 뉘양스를 풍기는게 당권경쟁에 상관없다고 진짜 생각하는걸까요?
시간파리는 화살을 좋아하지
그때는 못막거든요.
민주정부가 검찰개혁을 했기때문에요
이재명대통령 만큼 운 좋길 바래야 합니까???
지금 이재명대통령 조작기소한 수많은 검사중에 한명만 징계 받고 있어요...
점점 추악해지네요
문제는 김민석은 검찰개혁 tf로 덜 할걸 보여줬잖아요.
사라지는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지.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펴지하기로 합의된것도 복원 될거라는 뉴스가 있었어서요
전당대회 뒤로 미루기로 한건 분란을 줄이려는 당내 속사정이 있겠죠?
근데 정당대회 후로 미룬다니 더 분란이 생기는겁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7461.html
지금 의원들은 강성지지들한테 너무 흔들리는거 같은데
이번에 강성지지자들이 밀고 있는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 되면 강성보다 일반 당원 힘이 세다는걸 알게 될거고 스탠스가 바뀌겠죠.
노무현 대통령대, FTA하고 이란파병했다고 반노무현으로 돌아선 진보세력이 많았죠.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되는겁니다
더 중요한건 검찰개혁한 검사가 다음 민주당대권후보를 공격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죽이고 이재명대통령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못합니다.
그리고 김민석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당대회 후에 한다니 걱정하는겁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7461.html
지금 폐지하고 정당대회하면 논란은 사라지겠지만요...
검찰개혁을 역행할 사람이기에 안되는거죠
지금 검찰개혁 완성 관점차이가 있습니다
정권재창출은 부수적인 문제고 대통령이든 당이든 어떤개혁을 할건지에 대한 책임은 지지율로 받겠죠
지지자는 자신이 원하는걸 지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1년간 하고싶은거 다해라고 했는데 검찰 개혁은 왜이런거죠??
수사권박탈은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검찰을 이용한 정치공작을 못하게 막는데 의미가 있는걸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못하겠다면 설명하고 설득하면됩니다
근데 설명과 설득대신 낙인찍기 조롱입니까??
정부는 이 모든 분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할수있는건 안하고 정권만 가져오면된다??
집권여당으로써 매우 무책임한 발언인것 같습니다
이것만해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매우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 열망으로 당선된 정부는 법안으로 그걸 추진하면됩니다
검찰개혁 하는척 한다고 한동훈 안찍는것처럼 우리가 검찰개혁 안한다고 민주당 찍어주지 않습니다
대책없는 수사보완권폐지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민심이 나빠져 중도층 돌아서면 총선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긴 총선 대선도 불과 전체 표차이는 2-3퍼센트정도입니다.
그 부분이 이재명대통령 고민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찰 잘못되거나 소극적인 수사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이 있느냐입니다.국민 다수는 일반경찰과 만날 일은 많지만 검찰은 평생 한번 만날까말까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제 판단이긴 하지만 최근 지지율 보면 틀린것 같지도 않구요
검찰 보완수사권을 줌으로써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정치개입을 어떻게 막을건가에 대해선 정부도 보완수사권 찬성자들도 아무런 설득이 없네요??
지금 검찰 개혁자체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에 시작된거거든요
누가 정권 바뀌어도 검찰권을 임의대로 못하게 하는게 핵심이기 때문에 정권 연장한다 같은건 근거가 되지못합니다
다른 요상한 형태로 개편해서
점찍고 검찰 비스무리하게 살아날 지도요.
문통때 해체했던 기무사,
윤석열 때 방첩사로 또 개같이 부활해서
여인형 계엄 가담한 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현정부의 성공->재집권이죠.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은 데 말이죠.
주식관련 입법했던 것처럼 부동산도 입법으로 따라붙어줘야 하는 데, 입법 제대로 못해서 정권 뺏기면, 당권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느릴 뿐이지.
검찰개혁이 지금 민주당 강성지지층 말고
제일 1순위 현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정권 연장 못하면
개혁은 실패한다는 경험이 있잖습니까
의도야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던 최우선은 검찰개혁이다 라는 워딩이겠죠.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조직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 검찰청 폐지: 78년 만에 대검찰청과 검찰청 폐지
- 공소청 신설: 법무부 소속, 기소와 재판만 전담
- 중수청 신설: 행안부 소속,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만 전담
- 권한 박탈: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권 삭제
- 검사 일반공무원화: 징계 및 통제 강화
왜 이건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사권박탈이 빠졌다는 말이죠
대통령 레임덕 만들고 정권재창출 못하면
다음 정권 때 바로 원복입니다.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지금 진영내 갈등이 검찰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 공소취소 모임에서 시자되었고 검찰개력 문제로 불거졌지만)
다 아시다시피 현재 보완수사권 문제가 핵심입니다.
뻔히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누가되든 관심 없다
검찰개혁만 완수하면 된다
그런데?
그동안의 행보로 보아 김민석 총리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
그 이야기죠
보완수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반쪽 개혁이 되는 셈이니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을 주는 순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되는 거죠.
촘촘하게 법안을 만들어도 여지를 두는 순간 무슨 구멍이든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윤-한이 '등' 하나 문구를 자멋대로 해석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 마음대로 했듯이 말입니다.
문구자체도 아니면 '보완'이 아닌 '추가'수사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는 대다수 국민이 '보완' 이라는 의미를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는 것으로쯤 생각하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게 잘못될 경우 정권이 바뀔 경우 스스로 발등을 찍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는거죠.
맞지 만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보완수사권을 주자'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가 포인트가 되겠죠.
검찰 대부분이 아닌 일부가 문제라고 이잼도 밝혔지만
네~ 맞습니다. 그 일부가 바로 고위직 검찰들이고 이들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잼이 검찰에게 당한 걸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조작수사해서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른게 급하다고 뒤로미루고 1 0으로만 되는건가요
검찰개혁은 주둥이로 하는게 아니고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처럼 행동으로 하는겁니다.
조희대 탄핵하지 않은 점 하나만으로도 털보와 정청래의 검찰개혁타령은 웃기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왜 그렇게 되었나.... 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라고 정청래 의원을 압박하는 측이
오히려 당내 세력화를 하려는 측이고
이상한 공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측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세력이 커지는 것이고 실패하면 정청래 측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생하셨던 근본 문제에는 정치와 행정을 좀 더 민주적으로 바꾸었더니
의원들은 자신들의 보위에 더 열심히 움직이고, 행정은 서로간에 책임회피를 했으며
지지자들은 타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언론이나 지식인이 해당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슈를 키워 기사 거리를 양산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의원을 노무현 대통령과 동급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마치 그 때의 혼잡함과 비슷해 보입니다.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은 뽑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거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싸움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결국 정치를 망칩니다.
정치라는 것이 타협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일 때의 얘기 입니다.
잘못 된 것에는 타협이 아닌 단죄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난가?' 병에 빠진 어떤이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검찰 개혁의 물길을 틀어 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번 믿지 않기로 하니 그전에 자기 채널들 통해서 이야기 했던 상당수의 의심들 중에서 이상한거 진짜 많았더군요.
세월호 침몰, 부정선거, 이재명 대통령과의 김부선 관계, 등등 다 최초 출처가 김어준이었죠.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그저 자기 추측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에너지 소비하게 만들었습니까
김어준은 그냥 광신도들 만들고 있는 교주로 보는게 맞습니다.
뭐 욕이라도 해드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민주진영 지지자들이 이번에 전당 대회에서 김어준에게 휘둘리지 않음을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도움되는 방향은 어디인지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밝히면 되는데 아무 얘기 안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보완수사권 없애면 생길 우려들에 대한 대책토론을 계속 이어가고 합리적 결론 내리길바래요. 그럼 더이상 대통령 흔들 명분도 없어질수 있잖아요
검찰개혁안된다는 이야기는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개혁은 되었어요. 과거의 검찰은 이제 없어지게되어있는데 자꾸 검찰개혁 못한다 이런이야기는 솔직히 현실 부정이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에 남은건 보완수사권과 형소법입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대신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은 국민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피해는 줄이고 제도를 확보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해야하기에 이에대한 책임에대하여 대통령이 말하는거고 폐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부실수사를 보완할것인지 묻는건데 진짜 이를 악물고 그냥 폐지만 외치더군요.
당권에 관심없다는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것인게 김어준 머리속엔 대선밖에없다는거 다들 아는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당이니 조국 당선에 모든화력을 집중했겠죠.
일잘하고있는 강훈식실장보고 대통령이 대권으로 키운다고 말하질않나 뭐만하면 대권 대권..
거기다 정청래가 당대표가되어야 합당도 할거고 그래야 다음 총선때 조국도 무사히 공천받을것이라고 생각하니 정청래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것이겟죠.
그 어느때보다도 그누구도 범접할수 없을만큼 진보된 개혁은 현정부에서 이루어진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성과이자 현실입니다. 이걸 다 무시하고 폐지안하면 개혁되지않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공수처 만들때도 걸래짝이되어도 박수치던 그들이 도대체 왜 이지경인지 모르겠군요.
반대겠죠. 왜 안했디그러세요. 한건 한것인데 보완수사권만이 마치 검찰개혁을 완수하는것처럼 취급하니까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간에 내용은 어느정권에서도 이루지못한건 생각않고 그저 그것만 폐지하면 능사인것처럼 하잖아요?
그걸로 구제받은 피해자들이 늘있는데 그 구재책은 왜 논의하지않고 폐지만이야기하나요? 그책임과 고통은 누가 책임질건가요?
밍기적거리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보시라는겁니다.
이제 기소청이에요. 모든 수사권은 없습니다.
단지 보완수사권만으로 줄다리기중이지만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게 그리 어려운 말일까요? 밍기적거리는건 반대겠죠. 폐지만 외치는 시간이 몇달인지. 골든타임이라고 한지 1년된거같네요.
그시간동안 왜 폐지하고 대안은 없이 아직도 폐지를 외치는 건가요? 이게 밍기적거리는거겠죠. 단1도 그대안을 말하지않으니 그부분은 표류할수밖에 없는게 사실아닙니까?
얼마나 개혁되었는지 관심이 있으시다면 합의 내용이라도 한번 정독해보시죠. 의문만을 던질게 아니라 남은 두가지 형소법과 보완수사권 두개만 남은겁니다.
문재인때 상황이 여의치않았다? 그럼 이재명도 여의치않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도 동일하겠죠.
핑계일뿐입니다. 어느 결과를 붙여도 현 정권만큼 검찰개혁을 이룬적은 없다는게 사실이자 현실인것을 인정해야 하는게 인지상정이겠죠
3월에 6월까지 형소법개정안을 검찰개혁TF 에서 제출하기로 했고 그런데 갑자기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이게 밍기적거리는게 아니면 뭘까요?
민주당에서는 작년 추석까지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고 거의 10개월동안 정부 조직법 하나 바꿨습니다. 이것도 거의 민주당안으로 통과된거죠.
애초에 민주당안으로 통과될꺼 작년에 다 처리했으면 된거죠. 왜 정부에서 한다고 하고 TF 까지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뭐한건가요?검찰 개혁법안은 이미 20년동안 다듬어온겁니다. 더 토론하고 숙의 할것도 없는 그냥 의지만 있으면 통과 시킬 수 있는건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거죠. 애초에 왜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정부에서 하겠다고 가져간건가요? 가져갔으면 잘 하던지 햇어야지 왜 밍기적거리는지 지지자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불만이라고 말하는겁니다
공격들이 생각나는데 적어도 링크하나는 걸어 주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맞다 치고 한 번 여쭤보죠
그동안 유튜브나 지상파 방송에서 이러면 민주당 망한다고 하면서 정청래를 비판하는
패널 및 기자들은 김민석이나 송영길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당권경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당원도 아닌 사람이지만 이런 식의 이분법이 무슨 의미가 있죠?
딱 국짐 스타일인데 국짐에서 건너온 분들이 저러니 의심스럽게 보는거죠